[주요 단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 소송 내일 첫 심리 외

입력 2022.05.30 (19:53) 수정 2022.05.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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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의 논란이 불거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 소송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내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이 휴식·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시작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4·3 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가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까지 3년간으로 6개월씩 6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신청 대상은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1차 신청의 경우 생존 희생자 등 2천 백 명이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한 도민 잇따라 형사 고발

제주에서 사전투표를 촬영한 도민이 또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서귀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선관위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그룹채팅방에 게시한 B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 해역에 ‘관해파리’ 출현…“쏘임사고 주의”

제주 인근 해역에서 독성이 강한 해파리가 관측돼 쏘임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6일 차귀도와 제주항 등에서 독성이 강한 '관해파리'가 출현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7월쯤에는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동해 연안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해파리를 발견할 경우, 제주도나 해경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국립수산과학원은 당부했습니다.

“아파트 쫓겨났다”며 상습 난동 50대 징역 1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아파트에서 쫓겨난 데 불만을 품고 수차례 난동을 피운 57살 여성 A 씨에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해 살고 있던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퇴거 조치되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출입문 장치 등을 무단으로 교체해 강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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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단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 소송 내일 첫 심리 외
    • 입력 2022-05-30 19:53:18
    • 수정2022-05-30 20:09:13
    뉴스7(제주)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의 논란이 불거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 소송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내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이 휴식·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시작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4·3 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가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까지 3년간으로 6개월씩 6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신청 대상은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1차 신청의 경우 생존 희생자 등 2천 백 명이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한 도민 잇따라 형사 고발

제주에서 사전투표를 촬영한 도민이 또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서귀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선관위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그룹채팅방에 게시한 B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 해역에 ‘관해파리’ 출현…“쏘임사고 주의”

제주 인근 해역에서 독성이 강한 해파리가 관측돼 쏘임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6일 차귀도와 제주항 등에서 독성이 강한 '관해파리'가 출현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7월쯤에는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동해 연안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해파리를 발견할 경우, 제주도나 해경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국립수산과학원은 당부했습니다.

“아파트 쫓겨났다”며 상습 난동 50대 징역 1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아파트에서 쫓겨난 데 불만을 품고 수차례 난동을 피운 57살 여성 A 씨에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해 살고 있던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퇴거 조치되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출입문 장치 등을 무단으로 교체해 강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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