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예지 의원 “장애인 가정 ‘너 죽고 나 죽자’ 얘기 흔해…사회에서 돌봄 재분배 해야”

- “너 죽고 나 죽자”는 말, 장애인 동료 대부분 들어봐
- 장애인 돌봄, 각 가정에만 맡기면 안 돼, 사회에서 돌봄 재분배 해야
- 고령사회 진입, 누구나 사회적 약자 될 수 있어..돌봄체계 안전망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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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3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30년 넘게 돌봐온 중증장애인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장애인 문제에 귀기울이고 목소리를 높여 온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예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 최경영 :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가 삼각지역에 지금 있어요. 승강장에 있는데 의원님 다녀오셨죠, 여기?

▶ 김예지 : 네, 금요일에 다녀왔습니다.

▷ 최경영 : 어떠셨습니까?

▶ 김예지 : 언론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타이틀이 너무 많이 조명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죽음을 당한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셨죠? 장애인 동료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추모하는 마음에서 함께했고요. 또 거기에 부모님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계신다는 그런 또 생각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위로하는 차원에서도 함께 연대하고자 함께했습니다.

▷ 최경영 :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애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 김예지 :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죠. 부모님이 그렇게 선택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당사자만이 알겠죠. 그런데 지금 살아 계신 분은 가해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많은 인터뷰나 아니면 기사를 봐도 부모님 입장에서 나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 최경영 : 가족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 김예지 :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최경영 :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그 끝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중학생 때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어머니한테?

▶ 김예지 : 네, 저 또한 어머니께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서.

▷ 최경영 : 굉장히 힘들었을 때?

▶ 김예지 : 네, 그러셨겠죠. 그러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고 저는 그런 말씀을, 말대꾸죠. 이를테면 말대꾸인데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돌아가신 장애 동료분들께서는 그 말조차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최경영 :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 김예지 :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됐지만 이런 게 저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을 쓰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언론에 나가자 저의 장애인 동료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나도 들었다. 대부분이 다 들으셨던 거더라고요.

▷ 최경영 : 일단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은 다 들었다?

▶ 김예지 :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공감하시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죽음을 당하신 동료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인 거죠.

▷ 최경영 :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 끝은 내가 결정하겠다.

▶ 김예지 : 그렇죠. 우선 태어나는 것은 결정할 수 없지만 어떤 본인의 삶의 끝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것은 본인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 정도로 이제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김예지 : 글쎄요, 그게 힘든 것. 그러니까 누가 힘들까요? 이건 지금 부모님의 관점에서 힘들다고 나오지만 그 당사자는 안 힘들까요?

▷ 최경영 : 다 힘들겠죠.

▶ 김예지 : 가장 믿고 의지하고 가장 사랑받아야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신 같은 존재인데 거기에서조차 이런 어떤 힘든 것들, 또 이런 것들이 표출되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저는 당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런 비극이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한국이.

▶ 김예지 : 네, 근래에 자주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전에도 왜 없었겠냐만 잘 조명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을 가정,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자. 그래서 사회에서 함께 이렇게 돌봄을 재분배하는 그런, 돌봄을 어떤 재화로 봐서 아주 필수적인 분배 요소로 하자는. 뭐 제 말이 아니고 정의론의 대표와 학자이신 마사 누스바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만이 약자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해요. 우리가 모두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 모두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그들도 이제는 결국에는 노인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아이들의 돌봄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이렇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돌봄 체계가 잘 갖춰졌을 때 안전망도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장애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로 봐서 이것들을 사회에서 적절하게 돌봄이 분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 최경영 : 그렇습니다. 노인 문제도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장애인처럼 돼 가는 거잖아요.

▶ 김예지 : 그렇죠. 그리고 또 육아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돌봄 문제입니다.

▷ 최경영 : 육아?

▶ 김예지 : 네.

▷ 최경영 : 그 돌봄에 드는 비용이랄지 그다음에 예산이랄지 그다음에 인력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어느 정도가 들고.

▶ 김예지 :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 최경영 : 아니지만.

▶ 김예지 : 이제 잘 풀어나가야겠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잘 구축이 돼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모델로 삼고 또 외국 사례들을 조사해서 어떤 돌봄 자체를 이게 부담되는 무언가,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수적으로 엑스트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되는 요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구축을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그들을 어떤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포용적으로 이것들이 정책이 마련된다면 잘 예산도. 물론 예산이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 집회들도 있고 한데요. 100% 누구에게나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다만 이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수용하고 또 조금 더 넓은 폭으로 귀를 기울여주신다면 잘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에 관한 돌봄 서비스가 있기는 있죠?

▶ 김예지 : 돌봄 서비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도 그의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은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 돌봄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있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이 더 보완되고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습니까?

▶ 김예지 : 우선 지금 이 말에서도 보셨듯이 돌봄이라고 우선 우리가 아이들을 돌본다 이렇게 돌봄, 어떻게 우리는 수동적인 어떤 주체.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누군가를 내가 돌봐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약간 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돌봄이 아닌 지원 서비스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이게 시의적인 관점에서 누구를 그냥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지켜준다는 의미로 그리고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지원적인 지원을 뜻하는 그런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마련해야지 당사자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것이 되고 또한 이분들이 돌봄 종사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들도 이것이 어떤 내가 허드렛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지원 서비스에 내가 일원으로서 힘쓰고 있다는 그 자긍심 또한 고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최경영 : 심어줘야 된다?

▶ 김예지 : 네.

▷ 최경영 : 이게 구인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활동 지원사 같은 경우에.

▶ 김예지 : 이게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이게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최중증 뇌병변장애라든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 인력이 아무래도 은퇴 후에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객관적으로 이게 좀 테크니컬하게 이 부분들에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연결이 되지 못 하는 사례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가 정말 할 일이 없으니까 여가로 그리고 좀 뭔가 내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봉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한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지원.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나도 하나의 한 어떤 국민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망을 내가 구축하고 있다는 그분들의 인력의 자긍심 또한 고취시켜서 이 일에 대한 어떤 본인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시간이 좀 아쉽네요. 문자가 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연수 님 “장애인의 생존 책임을 오로지 가족에게만 떠넘겨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분들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294님은 “힘든 장애 가정에 작은 숨구멍이라도 터주세요. 직계 가족도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세요.”

▶ 김예지 : 이것은 이제 논란이 많은 문제인데요. 활동 지원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 돌봄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자립이라는 경계를 좀 벗어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부정수급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 최경영 : 시간 때문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