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22.05.31 (10:10)
수정 2022.05.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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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5가지 분야에서 36건의 특례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5가지 분야에서 36건의 특례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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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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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1 10:10:46
- 수정2022-05-31 11:48:12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5가지 분야에서 36건의 특례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5가지 분야에서 36건의 특례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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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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