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학교 93곳 이름 공개…‘가해 교사 44% 징계 안 받아’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뜻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School Me too)’가 발생한 학교의 이름과 가해 교사 징계현황 등이 3년여의 행정소송 끝에 공개됐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4월 29일 승소해 ‘스쿨 미투’가 발생한 학교 93곳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스쿨 미투’가 발생한 학교의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체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성폭력 고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부터 3년간 서울지역 93개 학교에서 ‘스쿨 미투’가 발생했고, 가해 교직원은 18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교직원의 44%인 83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신고된 피해사례 가운데 59건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징계인 ‘해임’과 ‘파면’ 등을 받은 가해 교직원은 11%로 나타났습니다.

‘스쿨 미투’가 발생한 곳은 고등학교가 54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1곳, 초등학교 5곳, 특수학교도 3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스쿨 미투’ 사건이 두 배 정도 많이 발생했고, 한 학교에서 14명의 교사가 가해자로 신고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가해 유형으로는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이 61%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도 33.7%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르면 오는 3일부터 ‘정치하는 엄마들’ 홈페이지를 통해 ‘스쿨 미투’ 학교 명단과 징계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