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노른자 대역’ 풀렸지만 조건도 까다롭다…이통 3사 셈법은?

■ 과기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키로…이르면 다음 달 사업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대역 20MHz 폭에 대해 추가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의 할당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은 5G 주파수 내 3.4~3.42GHz 구간으로 그간 공공주파수와의 혼간섭을 우려해 사용하지 않고 남겨뒀던 대역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등으로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면서 해당 폭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과기부는 여기에 더해,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 유발을 촉진하고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주파수 추가 할당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해당 대역 가져가는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 6개월 단축해야"

해당 구간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사업자는 LG 유플러스로 지난해 7월, 확보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LG 유플러스는 인접 대역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다 추가적으로 해당 폭을 가져갈 경우 SKT나 KT가 확보한 대역폭(100MHz)과 동일한 폭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구간의 특성상 특정 사업자에만 유리해 추가 할당 자체가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기부는 이 때문에 각 사업자의 의견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할당에 대한 조건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바로 주파수를 할당받는 사업자의 이행 조건이 2018년 초기 주파수 할당 때보다 몇 가지 더 붙었습니다.

우선, 해당 폭을 할당받게 되는 사업자는 ① 2025년 12월까지 (기존 주파수 합산) 총 누적 15만 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②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이 6개월 단축됩니다. 현재 이통 3사의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은 2024년 6월까지인데 이보다 앞서 내년 말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이어 ③ 인접 대역 사업자의 경우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 영역대에서 1만 5천 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합니다. ④ 네트워크 신뢰성과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합니다.

■ SKT가 요구한 대역은 받아들여 지지 않아…과기부 "추후 계속 논의"

이같은 과기부의 주파수 추가 할당 결정에 대해 이통 3사는 각자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LG 유플러스는 "당사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KT는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인 동시에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KT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하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64TR)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과기부는 주파수의 우측 대역인3.7~3.72GHz 대역에 대해서는 추가 공급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은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가 제기될 당시 SKT가 '공평성'을 이유로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할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역입니다.


■ 주파수 추가 할당, 승자의 저주?…이통 3사 셈법의 결과는?

과기부는 추가 할당 대역의 주파수 이용 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의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 요인을 반영해 총1,521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해당 대역에 대한 신청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 이후 과기부는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할당 대상 법인이 선정되면 이후 경매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1개 사업자만이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관련법(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해 정부산정 대가 할당 방식으로 바뀝니다.

추가 주파수 대역을 놓고 이통3사의 셈법이 시작된 상황. 입찰에 이통 3사가 모두 나설지,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이 될지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