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현 “민주당 가장 큰 패인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이재명, 상처뿐인 패배일 뿐”

- 국민의힘 압승 “힘 실어줄 테니 잘해 봐라, 잘 못 하면 회초리 들겠다” 뜻
- 민주당의 가장 큰 패인은 이재명..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해 당을 버린 것
- 김포공항 공약도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에 악영향..상처뿐인 패배일 뿐
- 법사위원장, 최종 합의안에 국민의힘 맡기로 돼 있어..합의 안 지키면 소탐대실
- 사정정국과 선거법 위반 아무 상관없어..6개월 내 결론 내야, 당연히 수사 진행
- 인사정보관리단 논란..인사검증, 청와대가 하면 괜찮고, 법무부가 하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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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3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현 전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 최경영 : 6.1 지방선거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더 잘하는 민심의 채찍질이다. 한껏 몸을 낮추고 있는 여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 최경영 : 광역 기준으로 12:5, 국회의원 보궐선거로는 5:2. 만족할 만한 결과이십니까?

▶ 김기현 : 저희들은 기대를 뛰어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파티를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고 선거는 이미 끝났고 저희들은 여전히 소수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소수당인 이 현실을 감안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잘 국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이어갈 것이냐. 저희들은 그 과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의 참패, 국민의힘 압승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해석을 하십니까?

▶ 김기현 :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압승한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시도지사 완전히 뒤집어서 12:5로 바뀌었고요. 기초단체장을 보더라도 145:63. 거의 2.5배 정도 수준이고요. 득표율, 이게 그렇게 합칠 수 있을지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0.73%, 24만 표 정도 저희들이 졌는데요. 이번 광역 시도지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차이가 10%포인트 나고 광역 의원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하니까. 그 정당 투표에서도 10%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기현 : 지난번 0.73%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다. 그것도 한 석 달 뒤이지 않았습니까? 3개월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로 투표 결과가 벌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로서는 압승인 것은 맞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잘했다고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선거 과정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일할 수 있게 조금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힘을 실어줄 테니까 잘해 봐라. 잘못하면 다시 회초리 들겠다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만큼 저희들은 선거는 다 끝났고 이제는 책임의 시기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답게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집값 문제, 일자리 문제, 외교 안보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과제니까 여기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의 가장 큰 패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대 당에 대해서는.

▶ 김기현 : 민주당의 가장 큰 패인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재명이다.

▶ 김기현 : 의원이 되셨습니다만 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해서 당을 버린 것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자생당사, 이재명 개인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당을 버렸다. 자생당사 이런 용어까지 쓰셨던데 처음 제가 선거 시작하기 전에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 일간지하고 인터뷰할 때도 이재명 후보를 공천한 것은 민주당에게 엄청난 패착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것이 패착의 제1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포공항 같은 이슈들도 계양구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몰려서 지지율이 추월당했다는 보도가 난 직후에 김포공항 이슈를 갑자기 던지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공항을 폐지하겠다고 해서 전국 선거에는 분명히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했는데 물론 당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상처뿐인 패배이다. 상처뿐인 영광이 아닌 상처뿐인 패배이다.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큰 실책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최경영 : 경기도는 김은혜 후보로서는 아깝게 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 저희로서는 참 아깝게 졌고 출구조사에서도 0.6%포인트인가 이렇게 이긴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무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0.15%인가로 졌죠. 아쉬운 일이고 김은혜 후보가 참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선거는 진 것이고요. 저희들이 패한 것은 맞고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아까 민생, 경제, 부동산 이런 것들이 어젠다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 정부 권력이 어느 정도 교체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는 김동연 후보가 당선자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문제랄지 민생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잘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기현 : 사실 저도 광역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광역 지자체장이나 기초 지자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책절차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량이라고 하는 것이 인허가권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재량으로써 세상을 확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국가의 법률로 국가 제정을 하는 정책, 국가의 법률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어들 이런 것들이 정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 권력을 상당 부분 저희들이 찾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희는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고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통과시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치를 계속 더 강화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 한계입니다.

▷ 최경영 : 지금 민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지금 당장 국회의 현안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인데 법사위원장이 핵심 쟁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기현 : 사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맞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직접 협상을 했던 당사자, 원내대표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야 협상을 하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 했죠.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요. 그분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협상해서 합의를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에서 맡기로 하자. 아니다, 진 정당에서 맡기로 하자. 이런 논의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논의에 대해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2년 동안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독차지했으니 이번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요구했고 그래서 최종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딱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 합의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걸 지키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 합의를 또 지키지 않으려 그러면 결국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마치고 나서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두 달여 남았죠. 두 달이 채 안 남았는데, 한 달여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에 그냥 다음 대통령 정부에다가 넘겨주는 인수인계하는 데 사실은 전념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집권 여당입니다.”, “아직도 내가 대통령입니다.” 하면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고 자신들의 일반적인 어젠다를 막 밀어붙였단 말이죠. 쪼개기에 쪼개기에 한 17번을 반복했어요. 온갖 꼼수를 다 동원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민심을 거슬렀던 것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의 오늘날 참패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 중 하나일 텐데 합의를 다 해 놓고 지방선거까지 진 마당에 또다시 합의를 어긴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자멸의 늪에 더 깊게 빠져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관련해서 사개특위를 계속 진행하면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원칙대로, 지금 말씀하신 원칙대로 국민의힘이 가져가든지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이 제안해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 김기현 : 사실 그게 원내대표 소관이어서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사개특위라는 것은 저희 당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할 때 끼워 넣기 해서 마음대로 한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거는 날치기 때문에 무효라고 저희들이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을 저희가 인정해 주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서 그걸 가지고 고려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여전히 자신들의 독재 프레임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이 살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될 것 같은데, 수사는 이제 시작됐고. 혹시 관련해서 사정정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 김기현 : 사정정국하고 선거법 위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거 마치고 나면 늘 일상적으로 선거법 위반 논의들은 나왔고 오히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번 선거의 경우는 예년보다 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있었다는 보도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서로 쌍방 진영이 고소고발하기도 하고 여러 시민단체를 고발하기도 하는 것이라서 그런 점들을 수사를, 6개월 내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수사가 진행돼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 최경영 :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는 계속 우려가 나오는데요. 다음 주 초 출범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돼 있단 말이죠, 인원 구성이. 혹시 이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다 검증하게 되는 건가요, 인사정보관리단은?

▶ 김기현 : 글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나 야당의 주장이 객관적인 팩트를 위반하고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이 있습니다, 임명을. 그래서 국회에서 검증을 받죠. 그런데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아무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 내가 이 사람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면 검증을 소홀히 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추천 임명해서. 대통령이 직접 타격을 받는데 타격을 받는 거는, 그거는 우리에게 맡기고 나는 검증 안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하겠다, 이 사람이 좋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민주당 정부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인사 검증을 안 하고 추천하라, 대통령 추천 몫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헌법을 바꾸시든지. 그러니까 헌법에 추천하게 될 인물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아니, 인사 검증 그러면 청와대가 하면 괜찮고 법무부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오히려 청와대가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청와대가 아닙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인사 추천하고 그러면 그 추천을 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검증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증 결과를 가지고서 최종 판단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추천하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검증하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최종 판단도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무슨 대통령 뜻이 이렇다 그러면 검증하는 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야, 그거 묵살해. 없는 것으로 해. 추천해.”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민심에서 쑥덕쑥덕하면서 검증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도 알 수도 없고 나중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면 그거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면서 숨겨버리고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실로 가져가 버리고 30년 동안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이런 형태라는, 밀실에서 이루어졌던 비정상화를 공개된 정상화 과정으로 내놓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추천하고 법무부에서 그걸 검증하고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으로 검증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검증 결과에서 만들어졌던 각종 자료들은 법무부 소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할 자료가 있을 때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오히려 잘됐다고 해야 할 일 가지고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검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검증을 안 하면 안 했다고 난리고 검증을 제대로 하자 그러면 왜 제대로 하느냐고 난리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아니,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은 다 맞는 것 같은데 형식 논리상 사법부의 최고 수장들이잖아요, 대법관이. 그런데 법무부는 행정부 산하에 있는 부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아니고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검증단이 사법부의 최고 수장들을 인사 검증한다는 이 형식 논리가, 이게 위아래가 바뀐 거 아니에요? 삼권 분립...

▶ 김기현 :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법무부 소속의 검사가 사법부 소속의 판사를 수사하면 안 되죠. 판사 수사국에서 수사해야겠죠? 이게 행정부처의 업무잖아요. 대통령이 따로 있고 행정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행정부처는 대통령의 관할이잖아요,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지휘를 안 받습니까? 대통령 지휘를 받죠.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 지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처의 한 부서가 하는 거죠. 대통령실 그러면 대통령 소관 부처가 아닙니까?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부처와 행정 각부라고 하는 부처가 이름을 달리 하는 것이지 전부 대통령 산하에 있죠.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맡길 것이냐 대통령 비서실에 맡기냐의 차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따로 있고 법무부가 따로 있다고. 저는 그런 인식 자체가 당정청이라고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 용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하고 청와대는 따로가 아닙니다. 정부하고 청와대가 어떻게 따로입니까?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 소관에 있는 행정부처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유럽연합 특사 임명되셔서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뭔가요, 마지막으로.

▶ 김기현 : 지금 당장 EU가 여러 가지 세계 기후 변화라든지 디지털 분야 협력에 굉장히 기준을 만들어 놓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한반도 정책이 여러 가지 변화에서 나름 변화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EU에 가서 우리 한반도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협조 방안에 대한 공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후 변화나 디지털 분야, 경제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의 의지도 전달하고 또 가면서 NATO에도 들르게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유럽 내 안보 질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파트너십을, NATO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통령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BIE라고 국제박람회기구가 파리에 있는데요. 2030 부산 엑스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데요. 대통령의 의지를 거기 가서 전달해서 꼭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는 이번 5월에 정부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 인사들이나 의회 인사들을 만나서 양국 협력 방안을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 최경영 :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 김기현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김기현 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