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청소년 현장실습 사고 잇따라…“임금체불도 만연”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6월 3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문길주 전남 노동권익센터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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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지난해 10월 여수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있었죠. 이를 계기로 고등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 이거 계속 돼야 되냐 찬반 논란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최근에 전남노동 권익센터가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습기업 선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느냐 결정하느냐 등의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를 했고요. 그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관련한 얘기좀 들어보죠. 전남 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 센터장 연결합니다. 나와계시죠?

□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이하 문길주):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입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문길주

▣ 앵 커: 지난해 전남 청소년 노동 인권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 계기가 된게 여수 고등학생 실습생 사망사건이 계기가 된겁니까?

□ 문길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좀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전남에 있었잖습니까.

▣ 앵 커: 다시한번 좀 그 사건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요?

□ 문길주: 지난 10월 6일 날 여수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고 홍종운 학생이 요트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10월 6일인데 사고 당시 우리 홍 군이 허리에 12kg 납벨트 차고 잠수를 했고 밑바닥에서 따개비를 따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 앵 커: 요트에 붙어있는 따개비 작업을 혼자 하다가 사망

출처 : 연합뉴스

□ 문길주: 맞습니다. 혼자 1인 작업을 하다가 따개비를 따다가 참변이 일어난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근로기준 법이나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잠수작업이나 이런것들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현장 실습을 하는 과정에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작업을 위험천만한 작업을 해서 현장실습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거고 거기에 폐지를 해야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겁니다.

▣ 앵 커: 그 전에도 고등학교 관련한 실습생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여러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여수 말씀해주신대로 홍종운 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고3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꼭 가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위험한데 위험한데 가야 되느냐 해서 이거 아예 폐지를 하자, 폐지는 아닌 것 같다. 논란이 아주 뜨거웠던 건데 전남의 특성화 고등학교 센터장님 몇 곳이나 됩니까?

출처 : 연합뉴스

□ 문길주: 전남에 보면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이런데 가면 대부분 전라남도 시군에 1~2개씩 있습니다. 전남에는 약 46개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고 거기에서 현장실습이나 우리 학생들이 일을 배우고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앵 커: 3학년때는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 진출을 위해서 미리 경험을 해보는거잖아요. 기업체에 가서

□ 문길주: 맞습니다. 현장실습이란 것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한 현장에 실제로 한번 학습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나 교육부에서도 학습을 하는건데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현장은 취업을 해버리고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고 싶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미리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나중에 그 경험치를 굳혀서 자신이 기업을 선택한다던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건데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위험에 노출이 되면서 실제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거잖아요?

□ 문길주: 맞습니다. 꼭 우리가 여수에서 홍종운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여수에서도 실습생이 바다에서 배를 타다가 사고가 일어난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가끔씩 이런 것들이 발생 되고 있고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교육부에서나 교육청에서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이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계획을 못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실습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안타깝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실습 사고 발생 때마다 교육당국 재발방지책 내놓지만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져”

▣ 앵 커: 교육부 같은데 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 라던지 이런 발표를 했지만 전혀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 문길주: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대책들이 그때 그때마다 나오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사고가 대책이 일어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가고 어린 학생들이 다시 사고가 나고 이런 반복적인 참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현장실습이란 이름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앵 커: 심지어는 실습 학생들의 인력 착취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이런 논란들도 있어 왔는데 실습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노동인권 실태가 어떤지 센터에서 직접 조사를 했네요?

□ 문길주: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전남지역의 특성화고 학생이 10명 중 9명은 특성화고를 정할 때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실습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실습에 대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약 20%, 19.5%정도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실시…현장실습 운영계획 아는 응답자 20% 뿐”

▣ 앵 커: 센터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까요? 이게 설문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실습기업을 선정할 때 어느 기업과 어느 기업에 가서 일해야 할지를 학생들이 대부분 모른다.

□ 문길주: 모르고 있고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를들어 100명당 19.5%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일하는 기업이 어떤거고 내가 일하는 곳이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있던걸로 나타났습니다.

▣ 앵 커: 학교에서 기업을 선정해서 가라 하면 간다. 이런 얘기 인건가요?

□ 문길주: 대부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현장실습 나가라 의무적으로 나가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그 현장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떻게 위험성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나가는거죠.

▣ 앵 커: 현장에 나가야 되는 기업의 정보를 전혀 모르고 학생들이 나가고 있다. 실습을

□ 문길주: 많은 학생들이 내가 나가는 현장 실습에 대한 회사가 그런 기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 문길주: 이번에도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고 홍종운 군, 사건 터지기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우리 학생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정보나 이런것들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조사 결과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난겁니까? 다시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현장실습 중 임금체불 경험’ 23.4%…‘근로계약서 미작성’ 26.8%”

□ 문길주: 일단 우리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면 임금도 받을 거 아닙니까. 임금 체불이 대략 23.4%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게 26.8%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이 일을 하면 수당이런 것을 하게 될거 아닙니까. 수당을 미지급 하는것도 22.9% 였습니다.

▣ 앵 커: 수당도 제대로 안주고 임금체불도 많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이 잘 안되고 있고

□ 문길주: 맞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 내가 침해를 당했으면 참고 일한다가 58.5%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은 소극적 대응에 있어서 임금도 못받고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다 보니 많은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얻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 앵 커: 현장 실습을 가서 제대로 현장실습에 대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운다 라는 취지가 있을건데 거의 일은 배우지 않고 허드렛일 하다 온다 이런 반응들도 제가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 문길주: 학생들이 말 그대로 현장실습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학습인데 홍종운 군 상황 봐도 절대 잠수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따개비 일을 하다가 일어난 참사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도 하기 힘들고 어른들도 위험한 일을 우리 청소년들이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해서 사고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 앵 커: 이것을 줄여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라고 보십니까?

□ 문길주: 저는 우선 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현장실습 학생들한테 사업주들한테 노동 관련 법이나 교육이나 이런 홍보가 제가 봤을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 학생들이 고용노동부나 전남노동권익센터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 가서 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학생과 학교 사업주 모두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에 문길주 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