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미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재할 의사 없어…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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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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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대통령 교체되는 과정에서 친서방-친러시아 반복돼
-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후 우려스러울 만큼 나토 언급하며 러시아 자극해… 전쟁 막지 못한 서툰 대통령
- 러시아 입장에서 마리우폴은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곳
- 전쟁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알 수 없어, 사람마다 예측 다르다
- 미국에겐 전쟁 멈추고 싶어 하는 의욕 안 보여
- 러시아가 백기 들고 항복하지 않는 이상 전범 처벌할 방법 현실적으로 없어
-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던 나라로써 전쟁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가질 수 있다
- 전쟁엔 승자 없어… 무조건 막아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3일 (금) 18:05~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앞서 우크라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 100일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전쟁의 피해가 더 커지면 안 되는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 끝낼 수 있을까요? 한번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세요.

◆임상훈: 예,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째 됐습니다.

◆임상훈: 딱 오늘로 100일째죠.

◇주진우: 예. 부상자, 사망자 많고요. 민간인들의 피해 큰데요. 지금 전쟁은 어느 국면입니까?

◆임상훈: 굳이 이제 단계를 나누자면 3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동부 그다음에 러시아의 서부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처음에 시작이 됐고 지금도 그러는데, 국경이 크게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하자면 북부 그다음에 동부, 남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북부라고 하면 키이우,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 처음에 러시아가 그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시작을 했었죠.

◇주진우: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임상훈: 맞아요.

◇주진우: 전쟁이 일어나도 며칠 안에 그냥 끝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100일까지 이렇게 장기전이 되리라고는 생각하거나 예측한 전문가들 거의 없었어요.

◆임상훈: 그렇죠. 처음에 러시아가 키이우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북부를 중점적으로 침공에 들어갈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못 갈 것이다, 러시아의 전략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명분으로 들었던 것도 그렇고 실제 러시아가 원했던 것도 그런 것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 젤렌스키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이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그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친서방정책을 계속 폈죠.

◆임상훈: 예. 그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역사를 지금까지 쭉 보면,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이후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번갈아 가면서 친서방, 친러시아.

◇주진우: 친러.

◆임상훈: 친서방, 친러 왔다 갔다 했었죠.

◇주진우: 예.

◆임상훈: 그러는 와중에서도 균형을 잡는 그런 외교는 보여줘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서, 친러시아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우에 전문가 집단에서 보기에 좀 우려스러울 만큼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는 나토를 원한다. 나토에 끼워달라” 이런 식으로. 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자극을 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명분을 떠나서 전쟁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임상훈: 결과적으로 전쟁을 못 막았으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좀 서툴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처음에 키이우를 점령을 할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당장 중단하라, 그런 완전한 항복을 받기 위한, 수도를 점령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던 걸로 보이죠. 그런데 이게 생각같이 빨리 점령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플랜 A였다면 플랜 A가 실패한 거죠. 그다음에 플랜 B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플랜 B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러시아가 더 궁극적으로 노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까 제가 3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래쪽. 그러니까 남쪽의 그 마리우폴 항구도시 중심으로 해서 공세를 강화했죠, 그리고 결국 그쪽을 점령을 했고. 그쪽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면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합병을 했는데.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크림반도지만 섬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와 붙어 있는 아주 붙어 있는 지역도 아주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크림반도와 육지상으로 연결을 하고 싶었겠죠. 이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그 요지가 되는.

◇주진우: 요충지네요.

◆임상훈: 예. 그래서 그 남부 지역에 대한 공세가 강화됐었고. 그다음에 3단계로 굳이 하자면 5월 말 이후 정도 되죠. 특히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부 지역이죠. 완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붙어 있는 그 동부 지역에 루한스크, 도네츠크라고 부르는 그 주 두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그 동부 지역,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이쪽을 공세를 강화하는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죠. 결국 B플랜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를, 수도를 장악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고 “더 이상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중립을, 중립 국가를 받아내겠다. 그 약속에서 그것은 포기하고 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친러시아 계통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돈바스 지역을 합병하려고 하는 그 플랜으로 이제 간 그런 국면에 지금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진우: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얼마나 장기화될까요?

◆임상훈: 그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요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진우: 미국에서도 당장 전쟁을 멈춰야 된다,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임상훈: 그렇죠. 말씀 잘하셨는데 무엇보다 미국이 전쟁을 빨리 멈추고 싶은 의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렇죠.

◆임상훈: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지금 당장 협상을 계속 진행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마는 평행선만 긋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랜 B,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있는 그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의 합병화 이것을 바라는 것인데 그다음에 그 크림반도 역시 마찬가지.

◇주진우: 어느 정도 그 땅이나 뭔가를 얻지 않으면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임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으로서는 지금 그러면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땅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서유럽에서도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의 국토 할양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땅은 떼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협상.

◇주진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협상이 진전이 안 됩니다. 푸틴은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임상훈: 맞죠.

◇주진우: 광기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요. 러시아 내에서 푸틴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 영웅이라고 다 떠받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 위치가 또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임상훈: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그러면 조정을 해서 어떤 협상을 이루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상훈: 예, 그러니까 그 협상이 지금 계속 공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것을 중재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여요, 아직까지는.

◇주진우: 그래요?

◆임상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의 시간문제이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진우: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고 어떤 군수 회사 또 식량 회사에도 그렇고 어떤 나라는.

◆임상훈: 에너지 회사.

◇주진우: 에너지 회사. 어떤 나라는, 어떤 곳에서는 정말 천문학적으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임상훈: 그렇죠.

◇주진우: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제 사회에서 어떤 좀 제재를 가해서 어떤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전쟁을 좀 중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상훈: 그런데 국제 사회가 불행하게도 그럴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범들을 처리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있죠. 사법재판소에 이어서 형사재판소도 지금 분명한 국제무대에서의 전범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고요. 어떤 개인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 개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 대통령 아니면 모 참모 이런 사람들을 소환을 하겠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놓아줘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패전국의 어떤 개인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패전국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백기 들고 항복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전범들을 처벌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것이죠.

◇주진우: 푸틴이 지금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사법재판소에 걸어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임상훈: 그러니까요.

◇주진우: 푸틴이 정말 광기 어린 범죄자지만 푸틴을 달랠 뭘 묘안을 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상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구석에 몰린 쥐는 어쨌든 덤비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국력 그다음에 국방력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세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초반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래의 계획에서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은 맞습니다. 그랬을 때 빨리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열어주고 협상을 열어주고, 이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러시아의 퇴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지금 미국도 퇴로를 막아버린 상황.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마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마저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전혀 얼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데 그랬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이 전쟁이 빨리 끝나리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운 것이 그런 현실들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주진우: 5385님께서 “전쟁은 터지기 전에 미리 막아야지, 터지고 나면 인적으로 물적으로 파괴될 만큼 되고 나서야 마무리되나 봅니다. 발발 초기에는 며칠 내 끝내주기를 바랐는데 이제는 언제 끝날지 그때까지 사람이나 자연이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죠” 8385님도 지적했는데 전쟁을 겪은 우리는 또 굉장히 큰 숙제로 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지금 전쟁이 잠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세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임상훈: 그렇죠. 우리 당장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잖아요. 기름값 올랐잖아요?

◇주진우: 그러게요.

◆임상훈: 뭔가 기름값이 오르면 다 오르지 않습니까?

◇주진우: 예.

◆임상훈: 당장 그 원자재들, 식량을 포함해서 기름값, 식량 특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주진우: 밀가루, 옥수숫가루 뭐 다 그렇듯 그리고 또 식용유.

◆임상훈: 그렇죠. 우리는 밀가루 정도 가끔 먹지만 유럽인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매일 먹잖아요. 이게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로 직결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게 결국 우리나라마저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수입 원자재가 다 올랐잖아요. 결국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주진우: 나토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임상훈: 예.

◇주진우: 좀 다른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는 없을까요? 효과적인 방안이.

◆임상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일단 그 협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진우: 미국이 아예 의지가 별로 없어요?

◆임상훈: 예. 글쎄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첨단 무기를 또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쓰는 것이 제한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써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쓰는 그런 조건하에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백기를 들지 않는 정도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그런 의사도 없고, 계속해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고 그다음에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사실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입니다. 독일도 이제 수입을 안 하겠다. 그런데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안 하겠다, 하겠다, 그거는 살짝 물러났죠. 일단은 송유관은 어느 정도의 여지를 열어뒀는데 유럽연합국가들 내부에서도 사실 입장이 다르거든요. 러시아 수입은.

◇주진우: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요?

◆임상훈: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주진우: 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정치권에서 최근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겠다고도 얘기 했는데. 우리 정치권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상훈: 글쎄요.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는 사실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 관련이, 외교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사실 좀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전쟁을 겪었던 나라로써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는 것이지, 전쟁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그건 이미 늦었잖아요.

◇주진우: 그럼요.

◆임상훈: 그리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를 들자면 선제 타격을 준비를 한다든가 무엇을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것 이전에 외교력. 그러니까 외교력으로 막을 수 있는, 전쟁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라면 전쟁은 길이 아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막아야죠.

◆임상훈: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해도 우리는 피해를 똑같이 입거든요.

◇주진우: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보다 땅덩어리도 작고요. 그리고 도시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상훈: 그렇죠. 하여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서 어느 한쪽이 언젠가는 승리를 하든지 휴전을 하겠죠. 그러면 어느 한쪽이 피해가 없습니까? 똑같이 지금 엄청나게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이죠, 인적 피해까지 포함을 해서. 전쟁은 승자가 없습니다. 어디가 이기든 승자는 없는 것이죠. 무조건 막아야 돼요.

◇주진우: 그렇죠. 맞습니다. 전쟁을 운운하고 막 타격 운운하고 그런 얘기 하면 간이 막 철렁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임상훈: 예.

◇주진우: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더 장기화됩니까?

◆임상훈: 이거는 사람마다 달리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주진우: 아, 그래요?

◆임상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현재로서는 의사가 없고, 협상의 어떤 중재자로서 나설 의사가 없고. 양측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혀 어떤 그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주진우: 전쟁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임상훈: 어떤 대비?

◇주진우: 예.

◆임상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있어선 안 된다.

◇주진우: 아, 예. 평화가 답이라는 것은, 평화는 신줏단지처럼 지켜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경제산업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국제적인 동향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독일 말씀도 드렸지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인 수입이나 수출에 의존했을 때 그 관계가 엇나갔을 때 당장 이런 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진우: 예, 수출이나 수입 좀 다변화.

◆임상훈: 다변화해야 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번 전쟁을 보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을까요? 7910님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