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7차 핵실험 조짐…도발 억제 카드는?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결단만 남은 단계라는 평가입니다.

북한의 이같은 추가 도발 움직임에 대응해 한미일 3각 공조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 나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은 전방위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미국의 군사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 전력’ 배치 방안도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만능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효율적일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짚어봅니다.

[리포트]

최근 북한 평양출판사가 내놓은 김정은 위원장 업적 찬양 도서입니다.

핵을 포기했다가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2011년 리비아 사태 등을 언급하며 핵 보유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양쪽이 다 핵무기를 가졌을 때 공포의 균형이 이뤄진다”며, “핵은 핵을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평갑니다.

정보당국은 핵실험 준비의 최종 단계로 평가되는 계측 장비와 지상 통제소 간의 케이블 연결 작업 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7차 핵실험은 언제, 어떤 형태로 진행될까?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대체적으로 보면 핵실험을 할 때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에 넣어서 핵실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길게 보면 7월 4일 독립기념일 즈음이 좀 북한 입장에서는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아닐까..."]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에 한 발 정도를 전술핵을 한발 탑재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전장 환경에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전술핵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 능력을 좀 더 고도화 할 필요가 북한으로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런 전술핵 쪽에 중점을 두고 저위력의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외교적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 북핵 수석대표들은 서울에서 만나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은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억지력 강화로 귀결될 뿐입니다. 이는 결국 북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김/美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한미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미일 외교 차관협의는 물론 한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5월 26일 :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서, 또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서로 협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무산된 유엔 추가 대북 제재안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현 정세 하에서 제재 일변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와 협상만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방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미중 갈등 속에 북한을 압박할 수단은 과연 무엇일까.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결국엔 다른 방법으론 미국이나 서방국가나 우리가 양자나 다자 차원에서 북한에 행동을 억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북제재결의안을 할 수 있다란 거죠."]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동시에 이제 저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미국이 보다 신빙성 높은 확장 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한미 정상 사이에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전략자산, 그러니까 항공모함 2대, 3대를 전개하는 형태로 굉장히 강도 높은 군사적인 시위를 통해 북한의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이른바 도발의 비용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최근 ICBM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B-52H 폭격기까지 일본 도쿄 인근 상공에 출동시키며, 한반도 전개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확장억제 전략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지 사전에 막을 순 없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 "확장억제란 건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군사적인 실제 무력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북한의 저런 핵실험이나 또는 ICBM발사와 같은 그런 자체적인 국방력 발전을 못하게끔 막기는 어려워요. 지금 남아 있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또는 7차 핵실험 이런 걸 막는데 확장억제가 도움이 된다는 건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확장억제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와는 달리 미 백악관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은, 한국이 한층 강한 어조로 대북 확장 억제를 요구한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즉 확장억제에 대한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결국엔 그들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시켜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비핵화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만큼 비핵화 말고 다른 옵션에 대한 개발비도 많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방점을 둔 내용이 아닌가란 생각 들어요."]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우리 자체 전력을 꾸준히 증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즉 우리의 비핵 전력으로도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 "사실 근데 곰곰이 따져 보면 억제란 건 상대를 두렵게 하면 효과가 있는 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대지 미사일들 현무 계열에 현무-4미사일 같은 경우에 고위력 탄두가 탑재돼서 이게 고각에서 발사돼서 떨어뜨리면 엄청나게 폭발력이 크고 지하 수십 미터를 갱도까지 관통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비핵 첨단 공격능력 같은 것도 북한으로선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또 다른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결국 남북이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도 안보는 계속 불안한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 기간,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긴 말에 주목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5월 22일 : "우리는 북한의 모든 행동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왔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김정은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까?) '안녕' 끝이예요.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되 서둘러 당근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한미 정상의 입장이 사실상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일정표대로 움직이고, 미국은 북한 문제를 뒤로 미루려 하고,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이런 억제력만 높인다고 해서 위기가 에스컬레이션 되지 않게끔 대화의 공간도 열어 놓는 이중적인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들어요."]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경로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하고 협상의 과정에서는 주고받는 교섭이 필요한 거니까요. 한국의 정책 당국자나 아니면 미국의 정책 당국자도 조금은 현실적인 양보안, 그리고 북한에 요구안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면밀한 대응과 함께,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