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 방송일시 : 2022년 6월 4일 (토) 밤 11시 5분~12시 15분 KBS 1TV
■ 출연자
-김영우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봉주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윤태 (고려대 공공사회학부 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매거진’-‘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온라인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 먼저 들어봤습니다. 네 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 한마디로 어떻게 민심을 요약할 수 있을까. 먼저 김영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김영우 :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 지선까지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잖아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개혁을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졌지만 잘 싸웠다. 잘 싸웠다에 방점이 찍혔어요. 민주당이 대선을 분석한 결과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가장 책임이 큰 송영길 전 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있던 계양을에 가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또 원내대표는 당의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그러니까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큰 자리로 다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의 슬로건이 견제론이었어요.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견제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검수완박을 하면서 힘자랑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힘이 센 민주당이 여당에 대해서 견제론 이야기하는 게 민심에서는 공감할 수 없었죠. 공감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상식적이지 않았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다 출마했다. 그래서 민심은 역시 민주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든 것 같습니다.

▷ 정세진 : 네. 정봉주 의원님은 어떻게 요약하실까요.

▶ 정봉주 : 지금 김영우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대체로 옳은 지적이고요. 그런데 저게 다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출범한 지 20일밖에 안 됐고 여러 가지 객관적 환경을 보게 되면 20일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허니문은 줍니다. 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좀 기대하는 게 특히 우리 국민들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정서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40% 초반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55%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51%만 넘어가면 일단은 유리한 환경이 국힘에게 조성이 되었던 선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어려운 싸움이고 이기기가 좀 벅찬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여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본인들의 입장과 본인들의 생각 그 칼날을, 좀 분명하게 내면서 지방선거에 임하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대선에 비해서 26% 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선거를 보게 되면 대통령 선거가 제일 높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정치 저관여층이거나 혹은 중도층이 투표를 안 합니다. 중도층도 투표를 안 하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도대체 민주당이 뭐 하는 거지? 전략도 없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투표장으로 안 나왔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선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건지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전략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번 이런 환경 속에서 결과가 말씀해주듯이 참패는 예견되었고 그리고 참패를 자초했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자당 입장에서 잘했다. 샘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그럼 이렇게 진 상태에서, 그리고 지방선거에 지는 게요. 전체 정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170석 갖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부 견제는 국회에서 하는 거죠. 지방선거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방권력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여전히 170석의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 과제에 대해서 잘 풀어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세진 : 6.1 지방선거 결과 민심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 여쭤보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의 패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 어떻게 하죠. 저도 민주당의 패착에 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금 선거에 이긴 건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을 하더라도 정치학자 피오리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선거는 권력자에 대한 상 또는 벌이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상을 줘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게 상을 줄 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정부 출범한 지 20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줄 곳은 없었다. 그러면 벌을 줄 곳을 국민의힘을 택할 것이냐, 민주당을 택할 것이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민주당을 택했습니다. 민주당에 벌을 줘야 한다. 세 가지 이유였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약자의 강자화. 민주당은 5년 동안 집권한 내내 자신들이 170석에 가까운 170석이 넘는 그런 의석을 점유하고 또 지방 권력까지 전부 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모든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약자처럼 행동했습니다. 2년 동안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2년을 버텼고요. 또 그다음 3년째 되는 해부터는 검찰과 언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과 언론을 악마화하면서 그들로부터 당하고 있다라는 약자 프레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선에서 졌어요. 대선에서 졌으면 저는 전략이 언더독으로 갔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권력은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 하면 대선에서 패배한 그런 언더독이 아니라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바로 검수완박이라는 칼을 휘두릅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어 저건 탑독이야, 아니 우리가 매를 줬는데 매를 안 받고 그대로 권력을 아직도 휘두르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기는 영원한 강자구나라고 판단을 했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기인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2007년도 교수신문이 그 해에 2007년에 어떤 사자성어로 꼽은 건데, 뭐냐 하면 자신도 믿지 않는데 그런 자신도 믿지 않는 걸 말이나 행동으로 계속 남을 속이는 겁니다.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걸었던 걸 민주당이 그대로 똑같이 걷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5년 전에 재보궐에 한 번 딱 졌어요. 그다음에 대선에 졌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선거 졌어요. 그다음 총선에서 졌습니다. 이 큰 선거 4개 그대로 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전철을 밟고 있어요. 재보궐 졌죠. 대선 졌죠. 지방선거 졌죠. 아직 총선은 2년 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때마다 사과합니다. 재보궐할 때 졌을 때도 아 진짜 저희들이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대선에서 졌는데 대선 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끝나고 지선 그대로 왔는데 똑같아요.

▷ 정세진 : 이번에도 그럼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

▶ 이종근 : 네. 하나만 더 마지막. 서번트 리더십, 남을 섬기는 리더십을 민주당에 보여줬습니다. 이거 좋은 말이죠.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을 국민은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 서로 섬겼어요. 즉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된다. 아니 송영길 이번에 후보 보세요.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 딱 느껴졌어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자기의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시장 질 선거를 뻔히 나가서 졌다. 희생정신 뛰어납니다. 그래서 손혜원 전 의원이 아주 희생정신을 봐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서로, 의원 후보를 섬기고 대통령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서번트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든 이유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윤태 : 저는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첫째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여당 압승이라는 표현은 사실 실제와 상당히 다르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도 사실은 0.7%의 차이지만 권력이 다 100% 집권당에 가는 거고 또 지난 사실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사실은 50% 수준이었지만 의석수를 3분의 2를 차지하는 우리 한국의 이런 다수제 민주주의의 승자 독식 정치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국적인 정당 투표율이나 시도의회 의석수를 보면 그렇게 압승이라는 표현이라고 할 정도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상당한 정도 선거에서 국민의힘 여당이 승리했던 큰 이유는 사실은 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과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투표율이 25% 정도 돼서 사상 최저로 내려간 50%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리아리서치에 나온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이 많이 이겼던 데에 투표율이 가장 급락이 많았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온 겁니다. 이건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결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층들이 투표장에 나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이 결국은 참패하게 됐고. 특히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이런 진보 정당들도 거의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 것도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성패를 떠나서 상당히 우리 한국 민주주의나 정치사상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거대 정당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이런 어떤 정치 상황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러면 왜 민주당의 지지자가 투표장에 안 나오느냐 이게 문제인데. 물론 선거 구도상 정권 안정론과 또 정권 견제론 이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당이 유리한 선거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선거라는 게 꼭 구도만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인물이나 정책도 영향을 주거든요.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 후보여서기보다는 경기도지사 후보 개인의 인물론이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책은 사실은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민주당은 크게 마이너스가 있었지만 민주당의 가장 큰 패착은 오히려 과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대선 이후에 뭔가 변화하는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견제론이라는 선거 전략을 내세운 건 정말 최대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견제론은 지금 정권이 출발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견제론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갖기 어려웠는데. 어찌 됐든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진 거고 여당은 자만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민주당도 사실은 절망할 단계는 아니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보수 진보 정당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제대로 된 정치의 문화가 좀 바뀌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 정세진 : 정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어차피 민주당의 패착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진로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길게 나눌 예정이고요. 일단 승리한 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 김영우 :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 정봉주 : 아니 그런데 이런 거죠. 두 분이 따갑고 뼈아프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아마 민주당의 패착 원인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 정세진 : 이거 이따가 해주시면 안될까요?

▶ 정봉주 :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반박하지 않으면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맞으니까 수긍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도 말씀하시고 김영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윤태 교수님 말씀과 같이 해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긴 자들이 없는 선거입니다. 50.9%밖에 투표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패배의 원인은 가장 크게 보면 민주당을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좋아서 가서 찍은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을 피한 선거였다고 보고. 그러면 민주당을 왜 피했냐 아까 김윤태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견제론, 안정론은 민주당 전략 보고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전략 예측 보고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전략이 없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런 게 더 아픈 거거든요. 뭐냐 하면 안정론 견제론은 보수 언론에서 시작한 건데, 별 비판 의식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견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전략상 제일 잘못된 거거든요. 지방선거가 무슨 견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일관된 모습, 검수완박도 지적을 했는데 보수 쪽에서는 계속 검수완박을 지적을 하는데 검수완박됐을 때 민주당 지지율은 안 빠집니다. 한동훈 청문회를 잘못했을 때 빠지고 박완주 성비위 때 빠지지. 그러니까 보는 견지는 좀 틀린데 민주당이 잘못해서 빠진 건 있지만 바라보고 있는 원인은 좀 완전히 다르다.

▶ 김영우 :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사실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도 어려웠을 겁니다.

▶ 정봉주 : 쉽지 않은 선거였죠.

▶ 김영우 : 왜냐하면요.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매일매일 언론 지상에 가장 많이 보도된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었어야 하는데 대선 패배에 대한. 0.73%로 졌지만 결국 졌고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것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거기서 첫 단추를 꿰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 싸웠다. 이재명 후보 다시 나와라 이런 분위기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웠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번 지선에 가장 큰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후보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선거 캠페인 하는 동안 당에 불만이 있어도 또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어서도. 또 선거 와중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어도. 그런 게 계속 악화가 된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을 조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잘한 거 아니죠. 하지만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장 큰 변화였죠. 일반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성 지지자들 다 빼고 양쪽 진영에. 일단 정권 교체 자체가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많은 탈은 있었습니다만 청와대 개방한 거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매일매일 수만 명이 청와대를 갔다와서 야 이런 궁궐에 대통령이 갇혀 있었으니까 이게 잘 안됐구나. 이런 데를 진작 개방했어야지 말이죠. 이런 반응이 있었고 지난번에 또 5.18 추모식 때도 대거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반향이 있죠. 저는 사실 쉽지 않은 큰 발상의 전환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그래도 나름대로 정부 출범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성공한 회담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