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정보관리단’ 내일 출범

법무부 장관 직속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내일(7일) 공식 출범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대한 시행 공고를 내일 관보에 게재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이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합니다.

법무부는 내일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일부 인선을 포함한 업무 내용 등을 언론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관보에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에 따르면, 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경찰 경정급 2명 등 모두 20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정부 인사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법무부는 단장을 비검찰 출신의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 위치는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리단의 중간보고도 받지 않기로 했으며, 수집된 인사 정보가 수사 등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월(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