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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 강화’ 정치 과제 남긴 광역의회 선거
입력 2022.06.06 (22:06) 수정 2022.06.06 (22:35)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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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 광역의회 구성이 4년 만에 국민의힘 일색이 되면서 견제와 균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 표심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에 당선된 반선호 당선인.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걱정이 더 앞섭니다.

9대 부산시의회 의원 전체 4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 두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반선호/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 "현재는 원내교섭단체도 구성을 못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할 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지만 시정 운영의 견제와 감시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4년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41명, 자유한국당 6명으로 당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구도였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시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나타내는 비례대표 득표율은 국민의힘 63%, 더불어민주당 33%지만 의원 수는 45대 2로 비례성이 담보되지 못합니다.

반면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뽑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기초의회에선 국민의힘이 104명, 더불어민주당이 77명으로 6:4의 비례성으로 갖췄습니다.

[이신욱/부산외국어대 교수 : "시의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구의회 선거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복되는 일당 독식 형태의 부산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 ‘비례성 강화’ 정치 과제 남긴 광역의회 선거
    • 입력 2022-06-06 22:06:39
    • 수정2022-06-06 22:35:25
    뉴스9(부산)
[앵커]

부산시 광역의회 구성이 4년 만에 국민의힘 일색이 되면서 견제와 균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 표심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에 당선된 반선호 당선인.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걱정이 더 앞섭니다.

9대 부산시의회 의원 전체 4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 두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반선호/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 "현재는 원내교섭단체도 구성을 못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할 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지만 시정 운영의 견제와 감시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4년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41명, 자유한국당 6명으로 당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구도였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시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나타내는 비례대표 득표율은 국민의힘 63%, 더불어민주당 33%지만 의원 수는 45대 2로 비례성이 담보되지 못합니다.

반면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뽑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기초의회에선 국민의힘이 104명, 더불어민주당이 77명으로 6:4의 비례성으로 갖췄습니다.

[이신욱/부산외국어대 교수 : "시의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구의회 선거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복되는 일당 독식 형태의 부산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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