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옥천 태양광 개발부지 사고 위험” 원고 패소 판결

청주지방법원은 옥천군 안남면 일대 8천 6백여 ㎡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으려던 사업자들이 군의 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개발 부지로 난 도로가 좁아, 공사 차량이 오갈 때 사고 위험이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사업자들이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주민 설명회도 열지 않았다"면서 일대 태양광 개발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