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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특검 현판식…안미영 특검 “군대 내 비극 더 이상 없길”
입력 2022.06.07 (10:04) 수정 2022.06.07 (10:05) 사회
공군 성폭력 사건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가 특검 현판식에서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 특검이 이끄는 특별검사팀은 오늘(7일)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 특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 수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여전히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특검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현판식에 앞서 그제(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넘겨받았고, 이 중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만나 특검 수사대상과 관련한 생각을 듣고 설명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로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가 특검팀에 이미 합류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손찬오 형사2부장 등 파견 검사 10명도 오늘 합류했습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이 중사가 신고 후에도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고,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지휘부는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군의 초동수사와 사건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 보고, 공군의 2차 가해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70일째인 오는 8월 13일까지며, 대통령 재가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해 총 10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현판식…안미영 특검 “군대 내 비극 더 이상 없길”
    • 입력 2022-06-07 10:04:56
    • 수정2022-06-07 10:05:34
    사회
공군 성폭력 사건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가 특검 현판식에서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 특검이 이끄는 특별검사팀은 오늘(7일)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 특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 수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여전히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특검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현판식에 앞서 그제(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넘겨받았고, 이 중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만나 특검 수사대상과 관련한 생각을 듣고 설명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로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가 특검팀에 이미 합류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손찬오 형사2부장 등 파견 검사 10명도 오늘 합류했습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이 중사가 신고 후에도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고,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지휘부는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군의 초동수사와 사건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 보고, 공군의 2차 가해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70일째인 오는 8월 13일까지며, 대통령 재가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해 총 10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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