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민주당에 실망’…표심으로 나타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6월 7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연구위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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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 지지고 볶고 이어갑니다. 대선에 이어서 6·1지방선거까지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형 비대위 구성에 내홍이 시작됐습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이번에 목포, 순천, 무안 등 7곳에 무소속 단체장들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텃밭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궁금한데요.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 남긴 숙제들 어떤것들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연구위원 (이하 김학주): 네, 안녕하십니까.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연구위원

▣ 앵 커: 선거 쭉 지켜보셨겠지만 지도에서 호남, 제주 그리고 간신히 경기도지사 여기 빼놓고는 전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호남이 이러다가 고립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뚝 떨어져서 이쪽만 파란색이고 완전히 붉은색이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의 선거 결과좀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김학주: 81.5% 투표, 84.8% 지지, 이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광역시 투표율과 광주광역시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보여줬던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37.7% 아주 최악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특성상 당선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선거가 치열하게 쟁점이 되지 않았을 때는 투표율이 낮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거 하나로 이 낮은 투표를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4년 전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는 그래도 59.2% 투표율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낮아도 너무 낮았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 한번 정말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할 것 같아요.

▣ 앵 커: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가지 않았다 이거죠?

□ 김학주: 그렇죠. 투표로서 심판했다 라고 봐지는 거고요. 이번 선거결과는 한마디로 민주당은 참패했다 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지방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니까 뭐 승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결과는 정말 참패였던 것 같고요. 전남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무소속 단체장에게 7석을 내줬고 광주에서의 투표율도 정말로 좀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광주·전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당득표수로는 제2정당이 되는 이런 결과까지 나오는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전례없는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 김학주: 그렇죠. 그런것들을 보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거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앵 커: 어제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본인 지역구가 강진도 포함됐는데 강진은 무공천 했잖아요. 그래서 무소속 그 지역은 빼고라도 목포를 포함해서 순천시, 무안 등 여러곳이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뼈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 김학주: 목포가 57.38%, 순천은 55.77%, 무안이 47.02% 이게 무소속 당선자들의 득표율이었는데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무소속 당선자들에게 투표한 호남의 유권자들이 새벽 5시 넘어서 개표결과를 보다가 경기도지사 개표결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다행스럽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대다수가, 이건 뭐냐 하면 저는 정말 민주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호남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정말로 깊은 애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표로 지지해준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려우면 우리가 지켜낼거다. 정말 우리가 지켜낸 민주당이다. 이런 정말 뿌리 깊은 애정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그만큼 잘해주고 있느냐 특히나 지역에서 그러고 있느냐 아닌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권력에 급급하고 뭐 권력에만 눈멀어서 정당으로서 면모는 보여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뼈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쇄신해 나가야 할것인지 이런것들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세 강한 지역에서 오히려 민주당 심판...민주당 뼈아프게 반성해야"

▣ 앵 커: 지지를 보내주고 권력을 쥐어줬는데 전혀 쓰지 못하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청문회 할때도 정말 답답함이 느껴졌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 김학주: 무능함도 보여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서는 자기 안주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 앵 커: 적어도 내가 나가서 국민의힘을 이지역민들은 지지 텃밭이니까 민주당, 나가서 국민의힘을 찍을 순 없지만 안나가는 방식으로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든 것이다 이런

□ 김학주: 광주는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였던 것 같아요.

▣ 앵 커: 이번에 전남에서 특히 정치 1번지 라고 불렸던 목포 선거구 정말 치열했습니다. 치열했는데 현직이었던 김종식 시장이 패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김원이 의원의 패배하고 같은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주: 실제로 김원이 의원이 sns를 통해서 패배했다 라고 인정했고 본인의 잘못이다 라고 밝혔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거의 승패라는 게 단순히 1~2가지 요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목포에서의 선거결과는 참 암담했던 것 같아요. 현직 시장이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였는데 20% 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났어요. 저는 이거는 단순히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 후보 개인의 문제도 또한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 무안, 순천 이 세지역들을 같이 살펴보면요. 비슷한 여론의 흐름이 봐 집니다.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들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천이 막 되고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약간은 앞서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그런데 글쎄 한 3~4일이 넘어서지 않고 갑작스럽게 무소속 후보들 지지율이 급 상승 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이는데 이건 저는 분명한 이유라고 봐요. 이건 뭐냐면 공천 후유증이었다 라고 봐요. 그래서

"목포 등 민주당 후보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공정하지 못한 공천"

▣ 앵 커: 공정하지 못한 공천이었다.

□ 김학주: 그렇죠. 공천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뭔가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개입되지 않았냐 이런 여론 등이 팽배했던 것 같고, 떨어진 후보들은 반발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한 실망 특히나 목포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됐던 수많은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여론조사에도 급격히 반영되고 결국 이것들이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 그렇다라고 보면 국회의원의 책임을 피할수 없는 대목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 앵 커: 민주당이 지역에서 선거를 하는데 정책선거가 보이지 않고 공천과정에서 서로 이전투구식의 비난같은게 쏟아지게 되고 지켜보는 지역민들로서는 정말 답답했거든요. 이대로는 안되지 않느냐.

□ 김학주: 이번 선거는 정책은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정책이 끼어설 자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후보자 입장에서야 정책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겠지만 아무래도 선거가 치열해져서 일수도 있고 상대 후보들간 네거티브 공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건 아예 자취를 감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선거의 면모는 전혀 못보여줬다 라고 봐야될 것 같아요.

"공천 잡음으로 정책 선거보다는 네거티브 공방만 지속...유권자들 여전히 실망"

▣ 앵 커: 광역의원 의회를 구성하는 광역의원 얘기를 좀 해볼텐데 전남지역의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26명이나 됐는데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 김학주: 무투표 당선이 올해 유독 많았죠. 이게 사실은 민주당만 그랬던 건 아니고 영남에선 국민의힘도 무투표 당선자가 유독 많이 나왔죠. 그래서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투표권을 빼앗기는 거고 출마자 입장에서 보면 출마자들은 이런 하소연을 해요. 선거라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나를 알리고 이번 기회에 나를 알려야 되는데 무투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어쨌든 첫째는 광역의원에 대한 유독 무관심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 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특히나 광역의원들이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국민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되는거죠. 그래서 경선 과정에만 신경을 쓰고 경선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정당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돼버리다 보면 결과론 적으로는 도의회 같은 경우는 도지사도 민주당이고 의원들도 대다수가 민주당인데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선된 의원들은 견제와 균형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본분을 가지고 해야할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의 과제들을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광역의원들이 저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쇄신을 하기위한 노력들을 좀 펼쳐 줘야 되는거 아니냐

▣ 앵 커: 가능할까요?

□ 김학주: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저는 분명 있을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2년 후에 총선에서도 그럴거고 4년 후에 본인 선거에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못 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광역의원들이라도 좀 중심에 서서 당을 쇄신하려는 노력들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들을 해봅니다.

전남도의회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시장·군수가 갖는 권한이 너무 크죠. 인사권에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는지를 견제감시 해야될 곳이 시민단체라든지 언론도 있지만 의회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건데 같은당 소속이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동안에

□ 김학주: 표현을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던데 단체장은 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도장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 결국 그러면 의원들이 승인하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사업들에 대해선 제동도 걸어줘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들을 좀 내야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투표 당선이 되고 당의 눈치를 봐서 당선증을 받아냈을 때 과연 그사람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항상 의구심을 갖게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앵 커: 기초의원 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이번에 중선거구제 때문에 투표할 때 헛갈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가,나,다 이런게 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런 유권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정치신인들도 꽤 많이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 김학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2명을 뽑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1-가, 1-나 후보를 선출을 하고 3명을 선출하는 곳은 1-가, 1-나, 1-다 이렇게 후보들을 내세웠는데 모든 곳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1-가를 받은 곳들이 젊은 청년들이나 여성 후보들로 많이 배치가 됐죠. 그래서 그러면 겉으로 보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게 또 공정했냐 이런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 앵 커: 가, 나, 다를 선정하는건 지역구 의원의 입김이 큰가요? 어떻게 선정됩니까?

□ 김학주: 이번 경선 과정이 대선 이후에 급격히 치러졌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 막 끝나고 공천이 이뤄지는데 도대체 공천의 룰이 뭐냐 공천의 룰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선을 치루지 않고 후보자를 선정하는 공심위에서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뤄졌어요.

"기초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불공정 지적 잇따라"

▣ 앵 커: 그 공심위에는 다 지역구 위원장들이 들어가 있었던거죠?

□ 김학주: 그렇죠. 지역 위원장들이 있었고 목포 같은 경우도 김원이 의원이 참여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1-가를 받은 후보, 1-나를 받은 후보, 1-다를 받은 후보 특히나 1-가를 받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대다수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지만 과연 초선의원들이 혹은 젊은 의원들이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거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한편으로는 청년공천이나 여성 공천은 좋은데 사실은 청년이나 여성을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역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인재를 키워내느냐에 대한 과정이나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이 사람이 1-가 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거죠.

▣ 앵 커: 2년 총선 앞두고 자기사람 위원장이 심는거 아니냐 라는 비판의 눈도 있을수 있는거고요.

□ 김학주: 그렇죠. 그런 의혹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시의원 선거결과에서는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번 시의원 선거가 그래도 민주당의 앞승이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실제 쭉 봐봤어요. 개표 결과를 봐봤는데 30% 이상을 득표하고 당선한 무소속 후보도 있었고요. 25% 이상을 득표하고도 낙선한 무소속 후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무슨말이냐면 무소속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들간 표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이 이기긴 했지만 거의 근소한 차이들로 이겼다 라고 보면

▣ 앵 커: 그런 민심들을 놓치면 안된다. 민주당이 당선된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 정의당, 진보당 등 군소정당 들이 좀 들어와야 또 민주당을 같이 견제하면서 건강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다양성이라던지

□ 김학주: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의 가장 큰 변화는 지각변동이라고 봐 집니다. 원외정당이 진보당이 원내정당인 정의당보다 앞서는 결과들을 보여줬죠.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광역기초의원 9명 배출했는데 진보당은 20명의 의원들을 배출했고 심지어 지자체장도 1명을 당선시켰죠. 전남도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전남도의원 선거에서도 진보당이 승리를 했는데 진보당은 장흥과 영광에서 의석수 2개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2 정당이 됐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1명 됐지만 이번에는 지역구는 단 1명도 입성하지 못했고 비례대표 1석을 얻는데 그쳤고요. 기초의원 같은 경우도 진보당이 5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는데 정의당은 목포에서 2명 그리고 비례 1명 해서 모두 3명밖에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보당 입장은 사실 이랬던 것 같아요.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고 사실 내심 더 많은 결과들을 기대했는데 조금 아쉬운 성적표를 받은 것 같고요. 그래도 의석수로는 제2 정당이 됐고 정의당은 사실은 기대보다 너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가면서 실망감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이번에는 이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두 분 떠나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복당을 준비하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sns 요즘 많이 올리더라고요. 관심도 많고 언론에도 자주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 김학주: 두 사람의 역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기대 혹은 또 한편으로는 책임에 대한 문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책임에 대한 문제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들이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민주당 갈등이 되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는 유권자들을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책임공방만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하면 내 탓이냐 남 탓이냐

▣ 앵 커: 남 탓만 하더라고요.

□ 김학주: 그렇죠. 그러니까 반성은 없고 결국에는 탓만 하다 보면 싸움이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누군가가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뭐냐하면 심판이고 원로들인거죠.

▣ 앵 커: 원로분들 여러분들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문희상, 정세균, 김부겸, 박지원, 강금실 전 장관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그 논쟁을 너무 오래 끌고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8월 전당대회 있잖아요.

□ 김학주: 저는 어쨌든 이런 분들은 심판이나 원로의 역할로 짧게 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쇄신의 방향을 찾아야 되지 더 이상 이게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는 건 좀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지역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 좁은 지역에서 정말 네거티브 선거전을 하다보니까.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은곳들이 꽤 있습니다. 목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민선 8기 시작해야 되는데 중요한게 다시 힘을 끌어 모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됩니까. 숙제가 좀 많습니다.

□ 김학주: 선거는 사실상 끝났고요. 방금 너무나 치열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도 많고 상처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인거 같지만 빨리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차기 총선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원이 벌써 준비하고 있다. 등장한다. 단체장은 그 사람과 손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건데, 그것보다는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역발전의 해법을 찾아갈 것인가 이런 노력들이 더 먼저 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 앵 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 김학주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