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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기술품질원, 불필요한 부품에 개발승인…징계 요구”
입력 2022.06.07 (14:00) 정치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부품 개발이 불필요하다는 관계기관 검토 결과를 받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국산화 사업 과제로 승인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부당하게 선정해 승인받은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6개 과제 가운데 유도로켓용 관성측정장치 등 11개 과제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부품 개발이 불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과제로 승인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천마 무기체계 국산화 사업 과정에 국방부가 이미 제외 통보한 부품을 부품 개발업체 요청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 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제외 결정했던 5개 부품은 방위사업청에서 국산화 사업 과제로 승인받았고, 정부 지원금 75억여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밖에 2019년 박격포탄류 폭발 고도 측정 시험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허가나 협의, 토지소유자 사용허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토지 소유권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2021년 공사계약을 해지했고, 이미 집행된 5억여 원의 공사비와 무단공사로 인한 벌금, 원상복구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공사와 관련해서도 담당 직원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기술품질원 제공]
  • 감사원 “국방기술품질원, 불필요한 부품에 개발승인…징계 요구”
    • 입력 2022-06-07 14:00:05
    정치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부품 개발이 불필요하다는 관계기관 검토 결과를 받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국산화 사업 과제로 승인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부당하게 선정해 승인받은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6개 과제 가운데 유도로켓용 관성측정장치 등 11개 과제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부품 개발이 불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과제로 승인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천마 무기체계 국산화 사업 과정에 국방부가 이미 제외 통보한 부품을 부품 개발업체 요청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 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제외 결정했던 5개 부품은 방위사업청에서 국산화 사업 과제로 승인받았고, 정부 지원금 75억여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밖에 2019년 박격포탄류 폭발 고도 측정 시험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허가나 협의, 토지소유자 사용허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토지 소유권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2021년 공사계약을 해지했고, 이미 집행된 5억여 원의 공사비와 무단공사로 인한 벌금, 원상복구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공사와 관련해서도 담당 직원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기술품질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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