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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착취물 소지범도 징역형 구형”…적극 대응 지시
입력 2022.06.07 (15:03) 수정 2022.06.07 (15:04) 사회
대검찰청이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오늘(7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착취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과 사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범죄뿐만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강화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공판 과정에서도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구체적인 구형 이유와 함께 징역형을 구형하고, 수강·이수 명령도 필수적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은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겠다”며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검찰청 민원콜센터(130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검 “성착취물 소지범도 징역형 구형”…적극 대응 지시
    • 입력 2022-06-07 15:03:31
    • 수정2022-06-07 15:04:36
    사회
대검찰청이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오늘(7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착취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과 사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범죄뿐만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강화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공판 과정에서도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구체적인 구형 이유와 함께 징역형을 구형하고, 수강·이수 명령도 필수적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은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겠다”며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검찰청 민원콜센터(130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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