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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변호사 교체
입력 2022.06.07 (15:22) 수정 2022.06.07 (15:23)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오는 8월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오늘(7일) 오후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8월 16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의 친동생이 소송대리인에 포함된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했을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소송대리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원,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변호사 교체
    • 입력 2022-06-07 15:22:26
    • 수정2022-06-07 15:23:21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오는 8월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오늘(7일) 오후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8월 16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의 친동생이 소송대리인에 포함된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했을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소송대리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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