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장 내 성희롱 줄었지만…2/3는 “참고 넘어가”

■ '서울대 신 교수 사건'이 쏘아 올린 공

'서울대 신 교수 사건'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초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소송입니다.

1993년, 서울대 신 모 교수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우 모 조교가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 조교는 지도교수인 신 교수가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적 발언을 지속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조교 재임용에서 탈락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당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심은 우 조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신 교수 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9 화면 캡처(1994.04.18.)

딸 둔 집안에선 조금 안심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차마 남에게는 알리기 부끄러워서 덮어두곤 했던 직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성희롱 문제. 그러나 이제는, 당당히 그 부당함과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민사지방법원은 오늘, 대학원 지도교수의 성희롱을 거절한 뒤에, 조교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여조교에게, 가해자인 지도교수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희롱의 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자, 남성들에겐 경종입니다. - KBS뉴스9(1994년 4월 18일)

이후 6년의 법적 공방 끝에 신 교수는 우 조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로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선 성희롱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됐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시행 1996. 7. 1.] [법률 제5136호, 1995. 12. 30. 제정] 제17조 (고용평등)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코로나19로 직장 내 성희롱은 감소

이 여성발전기본법은 2015년부터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32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여가부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4.8％였습니다. 2018년 8.1％에 비해 3.3％p 감소한 수치였는데, 여성은 7.9％, 남성은 2.9％가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여가부는 제도 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 19로 회식 등이 감소하는 등 근무 환경이 바뀐 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10명 중 9명(90.4％)은 코로나19로 회식과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희롱 발생 장소도 3년 전과 달리 '사무실 내'(41.8％)가 '회식 장소'(31.5％)를 앞질렀습니다.

■ 1·2차 피해자 모두 '참고 넘어갔다'가 가장 많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경우, 66.7%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3년 전 81.7%보단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수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22.2％) 순이었습니다.

2차 피해, 즉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였습니다. 2차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도 다수인 57.9%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 성희롱 목격자 64.1%는 조치 안 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5%였는데, 목격 후의 조치로는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64.1%)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고, '문제를 제기해도 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19.0％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여전히 피해자 중 대부분은 피해를 참고 넘어가고, 목격자도 목격 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비율은 변화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들이 관찰됐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32.7%), '조직문화 개선' (19.6%) 등을 꼽았습니다.

여가부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과 관리자가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