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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 착취물 소지범도 징역형 구형”…적극 대응
입력 2022.06.07 (17:19) 수정 2022.06.07 (17:21)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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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오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매뉴얼과 사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징역형 구형과 더불어 수강 이수 명령도 필수적으로 부과하고,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는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 대검 “성 착취물 소지범도 징역형 구형”…적극 대응
    • 입력 2022-06-07 17:19:37
    • 수정2022-06-07 17:21:47
    뉴스 5
대검찰청이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오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매뉴얼과 사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징역형 구형과 더불어 수강 이수 명령도 필수적으로 부과하고,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는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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