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전 장관 때 신설된 ‘검사 파견 심사위’ 폐지키로

조국 전 장관 당시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신설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가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예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파견 심사위원회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그 동안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지침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예규는 외부 기관에 검사 파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관련 지침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재임 중이던 2019년 10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이라는 검찰 개혁 명목으로 해당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