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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방산기술, 하도급 업체 통해 타이완에 유출
입력 2022.06.07 (19:24) 수정 2022.06.07 (20:00)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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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 최신예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 일부를 타이완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에 대우조선해양의 옛 협력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계약 관계를 면밀히 관리하는 원청업체와는 달리,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도면 폐기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해군에 인수된 도산 안창호함, 우리나라 기술로만 만든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을 포함해 최신예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 일부가 타이완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3월입니다.

[박재만/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3대장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정 업체 퇴직기술자들이 다수 해외로 이직한다는 첩보로 내사 착수했고, 해당 업체 보안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19년 경남의 한 조선기자재 업체는 타이완국제조선공사와 1,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4월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130억 원어치의 잠수함 장비를 수출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대우조선해양 전 협력업체로부터 잠수함 부품 설계도를 이메일로 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통상 대우조선 같은 원청업체에 잠수함 등 기자재를 발주할 때 철저한 보안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협력업체는 방위사업청과 계약관계가 아니다 보니, 도면 폐기 절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 업체로 이직해 타이완의 잠수함 건조 현장에 투입됐던 대우조선 전 직원 15명은 혐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기술을 빼돌리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79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또 기자재업체 이사를 구속하고, 대우조선 전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
  • 잠수함 방산기술, 하도급 업체 통해 타이완에 유출
    • 입력 2022-06-07 19:24:22
    • 수정2022-06-07 2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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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 최신예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 일부를 타이완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에 대우조선해양의 옛 협력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계약 관계를 면밀히 관리하는 원청업체와는 달리,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도면 폐기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해군에 인수된 도산 안창호함, 우리나라 기술로만 만든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을 포함해 최신예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 일부가 타이완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3월입니다.

[박재만/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3대장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정 업체 퇴직기술자들이 다수 해외로 이직한다는 첩보로 내사 착수했고, 해당 업체 보안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19년 경남의 한 조선기자재 업체는 타이완국제조선공사와 1,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4월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130억 원어치의 잠수함 장비를 수출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대우조선해양 전 협력업체로부터 잠수함 부품 설계도를 이메일로 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통상 대우조선 같은 원청업체에 잠수함 등 기자재를 발주할 때 철저한 보안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협력업체는 방위사업청과 계약관계가 아니다 보니, 도면 폐기 절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 업체로 이직해 타이완의 잠수함 건조 현장에 투입됐던 대우조선 전 직원 15명은 혐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기술을 빼돌리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79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또 기자재업체 이사를 구속하고, 대우조선 전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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