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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해마다 느는데…“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해야”
입력 2022.06.07 (19:25) 수정 2022.06.07 (19:56)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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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걸렸다 하면 나무를 모조리 베어 묻어야 하는 과수화상병이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농가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턱없이 적은 데다, 일부에선 보상금 분배 문제로 과수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갈등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 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령 15년생 안팎의 사과나무 천 3백여 그루가 있던 과수원.

지난달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모두 베어내고 파묻었습니다.

50년 일궈 온 과수원을 하루아침에 잃은 할머니는 허망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한옥순/과수원 주인 : "포크레인이 대형이 4대가 와서 닷새인가 (매몰을) 했어요. 아유…."]

과수원을 폐원하고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은 사과나무 한 그루 당 20만 원 수준인 약 2억 5천만 원이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은 과일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직접 농사가 어려워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보상금 일부를 임차인과 나눠야 하는 상황.

문제는 이 보상금 분배 기준이 실제 경작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최대 30%까지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인회/피해 과수원 관계자 : "기준에 있어서 모호함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더 야기하는 것 같아서…."]

보상금 분배를 둘러싼 민사소송까지 잇따르자 지난해 충남도의회에서는 현장 실태를 반영한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도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 : "손실보상금 보상 체계를 포함해서 과수화상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과수화상병 피해가 발생한 곳은 618개 농가, 288ha.

터전을 잃은 데다 보상금 분배 문제까지 겹쳐 농민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 과수화상병 해마다 느는데…“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해야”
    • 입력 2022-06-07 19:25:57
    • 수정2022-06-07 19:56:01
    뉴스7(대전)
[앵커]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걸렸다 하면 나무를 모조리 베어 묻어야 하는 과수화상병이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농가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턱없이 적은 데다, 일부에선 보상금 분배 문제로 과수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갈등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 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령 15년생 안팎의 사과나무 천 3백여 그루가 있던 과수원.

지난달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모두 베어내고 파묻었습니다.

50년 일궈 온 과수원을 하루아침에 잃은 할머니는 허망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한옥순/과수원 주인 : "포크레인이 대형이 4대가 와서 닷새인가 (매몰을) 했어요. 아유…."]

과수원을 폐원하고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은 사과나무 한 그루 당 20만 원 수준인 약 2억 5천만 원이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은 과일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직접 농사가 어려워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보상금 일부를 임차인과 나눠야 하는 상황.

문제는 이 보상금 분배 기준이 실제 경작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최대 30%까지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인회/피해 과수원 관계자 : "기준에 있어서 모호함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더 야기하는 것 같아서…."]

보상금 분배를 둘러싼 민사소송까지 잇따르자 지난해 충남도의회에서는 현장 실태를 반영한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도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 : "손실보상금 보상 체계를 포함해서 과수화상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과수화상병 피해가 발생한 곳은 618개 농가, 288ha.

터전을 잃은 데다 보상금 분배 문제까지 겹쳐 농민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