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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특검’ 본격 출범…“군대 내 비극 더 이상 없길”
입력 2022.06.07 (19:27) 수정 2022.06.07 (19:36)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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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특별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 그리고 2차 가해 및 은폐 의혹 등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이 군 검찰에 송치된 건 지난해 4월 7일.

그러나 이후로도 한달 넘도록 가해자 소환이 없었고, 이 중사는 사건 송치 44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군 검찰은 관련자 10여 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한 책임자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지난해 11월 :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아 노골적인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벌인 혐의로 (군 법무실장이) 입건되었으나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결국, 별도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특별검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오늘 현판식을 갖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일 없도록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사건 초기 군당국의 '부실 수사' 의혹 뿐 아니라,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와 무마 의혹 등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미영/특별검사 :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그 증거에 의해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 등에서 5만 쪽에 이르는 기존 조사 자료들을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대로 군 관련자들의 소환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한은 70일로, 오는 8월 13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미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본격 출범…“군대 내 비극 더 이상 없길”
    • 입력 2022-06-07 19:27:07
    • 수정2022-06-07 19:36:34
    뉴스7(청주)
[앵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특별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 그리고 2차 가해 및 은폐 의혹 등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이 군 검찰에 송치된 건 지난해 4월 7일.

그러나 이후로도 한달 넘도록 가해자 소환이 없었고, 이 중사는 사건 송치 44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군 검찰은 관련자 10여 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한 책임자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지난해 11월 :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아 노골적인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벌인 혐의로 (군 법무실장이) 입건되었으나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결국, 별도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특별검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오늘 현판식을 갖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일 없도록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사건 초기 군당국의 '부실 수사' 의혹 뿐 아니라,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와 무마 의혹 등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미영/특별검사 :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그 증거에 의해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 등에서 5만 쪽에 이르는 기존 조사 자료들을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대로 군 관련자들의 소환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한은 70일로, 오는 8월 13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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