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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K] 전북 지방의회도 민주당 일색…견제와 감시는?
입력 2022.06.07 (20:04) 수정 2022.06.07 (20:33)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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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매서웠는데, 전북은 여전히 민주당 텃밭임을 증명했죠.

민주당 독점 구도가 재현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냐란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 일색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나갈 길은 무엇인지 홍석빈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전북도의회와 기초의회.

당적별로 본 당선인 현황은 어떤가요?

민주당의 점유율, 예전 선거와 비교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앵커]

이번 선거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앵커]

전국적인 민심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는데요.

전북은 여전히 민주당 텃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이번에도 집행부와 전북지방의회가 모두 민주당 일색인 상황에서 과연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까 우려도 큰데요.

일당 독점 구도 속 성숙한 지방의회 만들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앵커]

그래서 지난해에 지방의회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는데,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확보 등이 핵심입니다.

이런 장치들이 의회 발전에 도움되고, 집행부 견제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난 전북도의회에서 의장의 갑질논란이나 도의회 직원 전출 논란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지 않았나?

의회 권한이 강해지면 또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앵커]

비단,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서는 일당 독점구도는 선거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이제, 제3당, 군소정당은 우리 선거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한문현/글·구성:진경은
  • [이슈K] 전북 지방의회도 민주당 일색…견제와 감시는?
    • 입력 2022-06-07 20:04:35
    • 수정2022-06-07 20:33:48
    뉴스7(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매서웠는데, 전북은 여전히 민주당 텃밭임을 증명했죠.

민주당 독점 구도가 재현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냐란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 일색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나갈 길은 무엇인지 홍석빈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전북도의회와 기초의회.

당적별로 본 당선인 현황은 어떤가요?

민주당의 점유율, 예전 선거와 비교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앵커]

이번 선거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앵커]

전국적인 민심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는데요.

전북은 여전히 민주당 텃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이번에도 집행부와 전북지방의회가 모두 민주당 일색인 상황에서 과연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까 우려도 큰데요.

일당 독점 구도 속 성숙한 지방의회 만들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앵커]

그래서 지난해에 지방의회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는데,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확보 등이 핵심입니다.

이런 장치들이 의회 발전에 도움되고, 집행부 견제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난 전북도의회에서 의장의 갑질논란이나 도의회 직원 전출 논란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지 않았나?

의회 권한이 강해지면 또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앵커]

비단,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서는 일당 독점구도는 선거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이제, 제3당, 군소정당은 우리 선거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한문현/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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