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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화국’ 현실화?…국정 요직 상당수 검사 출신이 차지
입력 2022.06.07 (21:07) 수정 2022.06.08 (09: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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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의 요직이 검찰에 쏠린 데 이어 이렇게 '전례' 없는 자리에도 검사 출신이 잇따라 기용되고 있습니다.

균형이나 다양성, 통합보다는 능력주의를 내세운 검찰 만능 인사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복현 전 검사가 임명된 금감원장 자리나, 강수진 전 검사가 거론되는 공정위원장 직 모두, 검사 출신이 임명됐던 전례가 없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검사 출신으로는 첫 사롑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장.차관급 7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이 검찰 출신으로 임명 또는 내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른바 '힘있는 기관'의 요직이 검찰 출신에게 많이 돌아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주요 자리에 기용된 검찰 출신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사이입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은 바 있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맡았습니다.

공정위원장 하마평이 도는 강수진 교수는, 성남지청 근무시절 윤 대통령과 '카풀'을 했던 인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검찰이 아닌 인사혁신처 공무원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어느 정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 ‘검찰 공화국’ 현실화?…국정 요직 상당수 검사 출신이 차지
    • 입력 2022-06-07 21:07:08
    • 수정2022-06-08 09:10:05
    뉴스 9
[앵커]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의 요직이 검찰에 쏠린 데 이어 이렇게 '전례' 없는 자리에도 검사 출신이 잇따라 기용되고 있습니다.

균형이나 다양성, 통합보다는 능력주의를 내세운 검찰 만능 인사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복현 전 검사가 임명된 금감원장 자리나, 강수진 전 검사가 거론되는 공정위원장 직 모두, 검사 출신이 임명됐던 전례가 없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검사 출신으로는 첫 사롑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장.차관급 7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이 검찰 출신으로 임명 또는 내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른바 '힘있는 기관'의 요직이 검찰 출신에게 많이 돌아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주요 자리에 기용된 검찰 출신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사이입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은 바 있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맡았습니다.

공정위원장 하마평이 도는 강수진 교수는, 성남지청 근무시절 윤 대통령과 '카풀'을 했던 인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검찰이 아닌 인사혁신처 공무원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어느 정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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