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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 편중 인사 논란…문제는?
입력 2022.06.07 (21:08) 수정 2022.06.07 (22: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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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되면서 '편중 인사'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에도 이같은 인선을 단행한 이유는 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치부 취재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검찰 편중 인사 지적, 대통령실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도 인사 단행한 이유, 뭐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우려가 있는 건 잘 알고, 문제를 지적하는 얘기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대통령실 측은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런 우려,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오늘(7일) 직접 얘기한 것처럼,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앵커]

유능한 인물이 검찰 출신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요?

[기자]

검찰공화국, 윤석열 사단, 야당이 최근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대통령실과 요직에 가까운 검찰 출신들 앉혀놓고, 시스템이 아니라 윤 대통령 본인 뜻대로만, 국정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검찰 권한은 지금도 막강한데, 앞으로는 검찰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지나치다, 요직에는 원래 대통령 측근이 임명됐었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도,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지 않았었느냐는 반박도, 대통령실 일부에서는 나옵니다.

[앵커]

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반박한다지만, 그래도 검찰, 특정 직업 출신에 편중되는 건 문제 아닌가요?

[기자]

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사고의 틀에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한쪽으로 편향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국정에 대한 결정이라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 원리인데, 법조인, 특히 검사는 옳고 그름을 따지 게 기본이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양성과 탕평, 도덕성 등의 요소가 두루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논란과 우려, 커지면, 앞으로는 주요 인선,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성 인선,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인선 방향을 바꿨듯이 달라질 가능성도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뜻은 일단 아직은 확고한 만큼 이번 인선이 앞으로 성과를 낼지, 우려가 현실화될 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
  • 尹 검찰 편중 인사 논란…문제는?
    • 입력 2022-06-07 21:08:13
    • 수정2022-06-07 22:14:56
    뉴스 9
[앵커]

이처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되면서 '편중 인사'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에도 이같은 인선을 단행한 이유는 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치부 취재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검찰 편중 인사 지적, 대통령실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도 인사 단행한 이유, 뭐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우려가 있는 건 잘 알고, 문제를 지적하는 얘기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대통령실 측은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런 우려,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오늘(7일) 직접 얘기한 것처럼,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앵커]

유능한 인물이 검찰 출신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요?

[기자]

검찰공화국, 윤석열 사단, 야당이 최근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대통령실과 요직에 가까운 검찰 출신들 앉혀놓고, 시스템이 아니라 윤 대통령 본인 뜻대로만, 국정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검찰 권한은 지금도 막강한데, 앞으로는 검찰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지나치다, 요직에는 원래 대통령 측근이 임명됐었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도,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지 않았었느냐는 반박도, 대통령실 일부에서는 나옵니다.

[앵커]

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반박한다지만, 그래도 검찰, 특정 직업 출신에 편중되는 건 문제 아닌가요?

[기자]

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사고의 틀에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한쪽으로 편향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국정에 대한 결정이라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 원리인데, 법조인, 특히 검사는 옳고 그름을 따지 게 기본이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양성과 탕평, 도덕성 등의 요소가 두루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논란과 우려, 커지면, 앞으로는 주요 인선,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성 인선,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인선 방향을 바꿨듯이 달라질 가능성도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뜻은 일단 아직은 확고한 만큼 이번 인선이 앞으로 성과를 낼지, 우려가 현실화될 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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