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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골프장 예약 특혜’ 사실로…무더기 징계위 회부
입력 2022.06.07 (21:42) 수정 2022.06.13 (14: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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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 전용 골프장에서 경찰 간부들이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 전해 드렸었죠.

KBS 보도 이후 경찰청이 전면 감사를 벌였는데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치안감을 포함해 고위 경찰관 10여 명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 전용 골프장.

넓고 쾌적한 시설에 이용료는 1인 당 2만 원 수준.

경쟁이 워낙 치열해 예약은 추첨을 통해 이뤄집니다.

지난해 12월 어느 주말, 골프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명교 당시 경찰 인재개발원장.

취재 결과 이 치안감의 자리는 추첨 없이 '끼어들기'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A씨/경찰 골프장 직원/음성변조/지난 3월 KBS 보도 : "업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미리 홈페이지에 예약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예약을 잡아놓을 수가 있죠."]

고위 경찰관들을 위해 이런 식의 예약 시스템 조작이 수년간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골프장 직원의 내부 고발.

KBS 보도 이후 경찰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면 예약 현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예약 특혜를 받은 총경급 이상 경찰 간부들과 골프장 관리 책임자 등 10여 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골프장을 관리하면서 '셀프 특혜'를 받은 이명교 치안감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골프장 실무진은 징계위에 넘기지 않고 주의나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시민감찰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는 게 경찰청 설명입니다.

하지만 예약 시스템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다 실무진 일부도 골프를 치려고 시스템에 손을 댄 사실이 밝혀져 '봐주기 감찰'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희/변호사/내부고발자 대리인 :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배임 행위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에 대해서 가볍게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처벌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경찰 인재개발원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따로 입장을 밝힐 것은 없다고 했고, 경찰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골프장 예약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이경민

[앵커]

이 사건을 취재해온 유호윤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할때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보를 접수해서 조사 중이라고 했었잖아요?

조사는 끝났나요?

[기자]

네, 권익위 진행 상황을 알아보니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바로 지난주 월요일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골프장을 관할하는 경찰 인재개발원, 골프장 시스템 업체, 또 실무진 대여섯 명의 차량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앵커]

경찰은 지금 징계하고 시스템 보완하는 선에서 정리하려는 것 아닌가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기자]

일단, 당장,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내부 고발자 측에선, 예약 시스템을 조작한 실무진을 징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실무진이 불법 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게 오갔다면 뇌물 혐의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 확인된 건데, 일부 경찰 간부는 실무진 골프장 이용료를 대납해 준 정황이 나왔고요.

그래봤자 1인당 2만원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경찰 골프장 이용료가 저렴한 이유,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따질 게 아니라 엄정한 수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
  • [단독] ‘경찰 골프장 예약 특혜’ 사실로…무더기 징계위 회부
    • 입력 2022-06-07 21:42:12
    • 수정2022-06-13 14:15:47
    뉴스 9
[앵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 전용 골프장에서 경찰 간부들이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 전해 드렸었죠.

KBS 보도 이후 경찰청이 전면 감사를 벌였는데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치안감을 포함해 고위 경찰관 10여 명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 전용 골프장.

넓고 쾌적한 시설에 이용료는 1인 당 2만 원 수준.

경쟁이 워낙 치열해 예약은 추첨을 통해 이뤄집니다.

지난해 12월 어느 주말, 골프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명교 당시 경찰 인재개발원장.

취재 결과 이 치안감의 자리는 추첨 없이 '끼어들기'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A씨/경찰 골프장 직원/음성변조/지난 3월 KBS 보도 : "업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미리 홈페이지에 예약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예약을 잡아놓을 수가 있죠."]

고위 경찰관들을 위해 이런 식의 예약 시스템 조작이 수년간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골프장 직원의 내부 고발.

KBS 보도 이후 경찰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면 예약 현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예약 특혜를 받은 총경급 이상 경찰 간부들과 골프장 관리 책임자 등 10여 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골프장을 관리하면서 '셀프 특혜'를 받은 이명교 치안감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골프장 실무진은 징계위에 넘기지 않고 주의나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시민감찰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는 게 경찰청 설명입니다.

하지만 예약 시스템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다 실무진 일부도 골프를 치려고 시스템에 손을 댄 사실이 밝혀져 '봐주기 감찰'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희/변호사/내부고발자 대리인 :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배임 행위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에 대해서 가볍게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처벌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경찰 인재개발원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따로 입장을 밝힐 것은 없다고 했고, 경찰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골프장 예약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이경민

[앵커]

이 사건을 취재해온 유호윤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할때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보를 접수해서 조사 중이라고 했었잖아요?

조사는 끝났나요?

[기자]

네, 권익위 진행 상황을 알아보니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바로 지난주 월요일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골프장을 관할하는 경찰 인재개발원, 골프장 시스템 업체, 또 실무진 대여섯 명의 차량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앵커]

경찰은 지금 징계하고 시스템 보완하는 선에서 정리하려는 것 아닌가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기자]

일단, 당장,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내부 고발자 측에선, 예약 시스템을 조작한 실무진을 징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실무진이 불법 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게 오갔다면 뇌물 혐의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 확인된 건데, 일부 경찰 간부는 실무진 골프장 이용료를 대납해 준 정황이 나왔고요.

그래봤자 1인당 2만원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경찰 골프장 이용료가 저렴한 이유,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따질 게 아니라 엄정한 수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