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대동란과 핵무력, 2022 한반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초부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봉쇄방역을 실시해온 북한이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감염자 발생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이를 “건국 이래 대동란”으로 규정한 뒤 방역을 강화해 “비상방역대전”의 승세를 잡았다고 발표했지만, 열악한 의료체계와 백신 접종 부족에 따른 인명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를 계속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미중 신냉전 대결 구도 속에 놓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방안과 인도적 의료 지원을 통한 남북 대화의 가능성 등을 짚어본다

■“건국 이래 대동란”...백신 접종 부족 상태에서 약품 확보에 비상이 걸린 북한

PCR 검사 장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북한은 ‘확진자’대신 고열 증상이 있는 ‘유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감염 추정자의 수를 집계하고 있다. 하루 신규 유열자 수는 발생 직후 39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북한은 철저한 방역과 치료를 통해 이 숫자를 하루 10만 명 아래로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관영매체에서도 북한 의약품 부족의 심각성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주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탓에 감염 확산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북한 의료체계 전문가와 북한 출신 의료인의 분석과 증언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진단한다.

■ 7차 핵실험 임박...목표는 ‘전술핵’과 ‘다탄두 ICBM’

오미크론이 발병한 바로 그 날과 이후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최근 핵기폭 장치 실험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때 핵실험 유예를 선언했던 북한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다시 핵무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전술핵과 다탄두 ICBM을 개발해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이를 통해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작진은 남북관계 전문가와 군사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북한 핵 고도화의 수준과 우리의 대응 등을 짚어본다.

■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신냉전 속에 놓인 한반도...긴장 완화 방안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한 미국은 타이완 영토 문제 등을 놓고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입장을 견지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동참해 왔던 중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제재에도 반대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과 아시아 정책에 대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이 이제 중국의 자산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미중 패권경쟁으로 신냉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중 사이에 놓인 한반도는 어떻게 긴장 완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북한의 코로나19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없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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