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기름값 2천 원대…유류세 인하 소용 없나?

[앵커]

휘발유와 경윳값이 2천원 대를 넘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주 연속 오름세인데요.

정부의 계속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내 유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홍화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기름값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유소를 지날 때마다 가격판 숫자는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기름값 보실까요?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 2,037원, 경유 2,030원.

모두 2천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5월 초에 잠시 주춤하더니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사상 처음으로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와 택배차, 공사장의 중장비 기사들 부담이 커졌습니다.

[최홍중/택배기사 : "저축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기름값, 유류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힘들죠."]

계속되는 고유가에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휘발유와 경유 등을 팔 때 붙는 세금, 유류세를 가장 먼저 낮췄습니다.

지난해 말 유류세를 20% 인하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0%까지 더 깎아줬습니다.

여기에다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생계형 업종을 위해서 추가로 유가연동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윳값이 1,850원 이상일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절반을 부담하는 건데요.

이달부터는 지급 기준을 1,750원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도 9월까지로 늘렸습니다.

사실 이 유가연동보조금은 앞서 2008년에 시행했던 제도인데요.

끝을 모르고 치솟는 경윳값에 정부가 14년 만에 다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이런 특단의 대책 속에도 아직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대책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다, 최근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수입을 차단한 점,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로 석유 수요가 늘어난 것도 유가 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2달여 만에 국제 유가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유가에는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요.

한동안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높아진 기름값 부담에 장거리 운행을 꺼리는 상황인데요.

특히 기존에 받던 유가 보조금이 줄었다는 아우성이 컸습니다.

[박연수/민주노총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 "유류세 인하 정책이 화물노동자가 받는 유가보조금과 연동돼서 유가보조금이 같이 깎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

현행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와 연동돼 있습니다.

최근 유류세율이 인하되면서 연동된 보조금도 절반 가까이 깎였는데요.

추가로 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더해도 기존에 받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석유업계와 지난 달부터 매주 점검회의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탄력세율을 동원해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관세가 또 복병입니다.

원유 수입액의 3%가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를수록 관세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석유 업계는 관세 인하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재정 당국은 도입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급기야 화물연대는 대책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는 한, 산업계 혼란과 소비자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