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선, ‘검찰공화국’ 논란에도 ‘마이웨이’…이유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공화국'?…얼마나 많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실과 정부 주요 직책의 검찰 출신 인사는 1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주진우 전 검사)과 공직기강비서관(이시원 전 검사)은 과거에도 관행에 따라 검찰 출신이 임명되던 직책입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과 부속실장(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건 이례적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인선은 아닙니다.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집사' 역할인데, 두 사람은 검찰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역할로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조상준 전 검사장)은 국정원의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한편,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통수권자의 지침대로 활동하는지 감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로 임명됐지만, 검찰 출신은 문재인 정부 때의 신현수 변호사 정도를 제외하면 이례적입니다.

법제처장(이완규 전 검사)을 검사 출신이 맡은 것도 10년 정도 만입니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실 인사기획관(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이원모 전 검사),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전 검사/전 국회의원),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전 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박성근 전 검사)에 임명된 건 아예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례적'인 직책에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들 ▲특히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라는 점입니다.

■ 野 "'검찰공화국' 만들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적하며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윤 대통령이 겉으로는 "대통령실은 정책에 집중하고, 사정(司正)은 사정 기관에 맡기겠다"면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까지 없앴지만, 검찰 출신 측근들을 전례도 없는 요직에 앉혀놓고 오히려 국가 시스템 밖에서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소권·수사권만으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검찰이, 이제는 다른 국가 기관의 권력들까지도 휘두를 거라는 우려도 섞여 있습니다.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법무부 인사검증단), 수사(법무부·검찰), 경제 분야 감독(금감원), 법률 유권 해석(법제처)까지 모두 검찰 출신이 맡았으니, 이런 권한들을 행사해 정치 보복을 하더라도 견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 대통령실 "법 집행 경험…적임자"

야권의 이런 주장은 억측이고 오해이며, 정치공세 '프레임'이라는 게 대통령실 측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7일) 관련한 질문에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으로 논란이 커지자 오늘(8일)은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금감원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외부 인사를 수혈해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는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면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government attorney(행정 분야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출신'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능력'에 방점을 찍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과 가까워서, 사적 '인연'이 있어서 임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과거에도 요직 임명은 그랬다"고 대통령실 측은 반박합니다.

윤 대통령이 '민변'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 때는 대통령과 가까운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지 않았었나', '그때는 시민단체 공화국이었나', '검찰 출신은 그래도 시민단체 출신보다 경험과 능력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비슷한 경험…'편향'에 주의해야"

대통령실 측의 이 같은 반박은 '왜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인가'에 대한 답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해 자신과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하는 건 과거에도 그랬고 그 이유만으로 나무라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능력만을 강조하려다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냐', '인연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명이 꼬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명된 검찰 출신들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고, 검찰이라는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만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비슷한 사고의 틀을 갖기 쉽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낸 결론은 밖에서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는 게 이 때문입니다. 편향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결정에 따라 이익을 보는 집단, 손해를 보는 집단이 나눠질 수 있는 국정에서는 이런 점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반영될수록 건강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평생 검찰이라는, '옳고 그름'부터 따지는 일을 해왔던 인사들이라는 점도 우려의 대상입니다.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검찰 출신 모두가 그렇다거나, 주요 직책에 임명된 인사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법조인 출신 인사들, 과거 정부부터 국민들이 적지 않게 봐온 데 대한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 "인재 풀(pool) 넓히는 문제 고민"

대통령실 측도 이런 우려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다 듣고 있고, 윤 대통령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제껏 주요 인사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곧바로 공지했는데, 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예외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사실을 공지하고, 임명 재가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편중 인사' 논란과 무관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대통령 관계자는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인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이 인선 방향을 바꿨듯이 달라질 가능성도 내비친 듯합니다.

다만, 8일 직접 언급한 데서 볼 수 있듯, 윤 대통령의 생각은 아직 확고합니다. 지적이 있다고 곧바로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우려했던 문제가 실제 일어날지가 앞으로 인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