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주호영 “민주당 법사위원장 맡으면 다음 총선 대단히 어려워” 김태년 “하반기 원 구성은 현 원내대표 권한”

■ 방송시간 : 6월 8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K53wbiUJ70g

◎범기영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원내대표 지낸 두 중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호영 안녕하세요?

▼김태년 안녕하세요?

◎범기영 두 분 원내대표로 합을 같이 맞추셨던 거죠?

▼주호영 그랬습니다.

◎범기영 원내 협의가 쉽지 않은 국면도 있고 또 부드러운 국면도 있는데 두 분 있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주호영 저희들 힘들었죠. 그래서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나도 받지 않고 포기한 상태가 1년 지속 되고 이랬죠. 원래 선거 끝나고 첫 구성은 많이 어렵습니다.

◎범기영 늘 그렇죠. 사실 금방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계속 줄다리기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사위원장 가지고 계속 논란인데, 저희 합의문 미리 만들어놓은 거 먼저 좀 보고 말씀 나눌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2021년 7월에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2항을 많이 이야기하죠.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적시돼 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주로 하고 계시고,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합의 깼던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할 수 있냐,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시고. 일단 두 분 원내대표도 하셨으니까 지금 실타래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지금.

▼주호영 2년 전에 우리 첫 원 구성할 때 어려웠던 일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국회가 의장은 제1당이 맡아왔고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오는 그런 구조를 취했습니다. 그 점에 봐서도 국민의힘이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고요. 또 우리 김태년 대표님하고 2년 전 그때 처음 협상할 때도 법사위가 관건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논리를 세웠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상임위 전체를 포기하고 법사위를 가져간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1년 뒤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맡으면서 이래가지고 되겠냐, 하고 새로 상임위원장을 조정하면서 다음번에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겠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는 게 맞고요. 약속 한 번 깼다고 해서 다 깰 것 같으면 앞으로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우리 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사위원회 자체에 민주당 의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범기영 여전히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주호영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사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는 할 수 없되 다만 이제 무리한 거에 대한 사회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힘밖에 없죠. 그런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법사위 내에서.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또 지금까지의 관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 맡는 걸로 하면 빨리 타결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또 만약에 맡아가는 상황이 생기면 다음 총선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숫자의 힘으로 뭐든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걸로 봐서 지금까지 임대차 3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법사위원장과 밀어붙여서 그 부작용이 선거에 저는 반영이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죠.

◎범기영 순리를 봐서도 법사위는 넘겨주는 게 맞고, 민주당 생각해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십니까?

▼김태년 저희 당 걱정까지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원래 이제 하반기 원 구성은 상기 원내대표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권한이죠. 여당하고 어떻게 협상하느냐의 문제는. 윤호중 전 대표가 사실 자기 권한이 아닌데 협상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원내대표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듣기는 참 불편해요. 이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아주 어렵게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총회까지, 양당의 의원총회까지 추인이 됐는데 그걸 국회 밖 또는 당 밖, 다른 세력 또는 다른 특정인에 의해서 엎어지는 경우, 파기되는 경우, 저는 지금 국회 생활하면서 처음 봅니다. 원래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의원총회에서마저도 부결되면 원내대표직을 걸거든요. 그 정도로 양당의 합의 사항을 매우 중시하는데, 이번에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는 권성동 대표가 자꾸 약속, 약속하는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이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 문제는 빨리 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당, 새로 여당 되신 당에서 출구를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법안 통과시킬 때 합의했던 내용 중에 두 가지 남겨놨던 수사를 하기 위한 중대수사청이든 또는 그 무엇이 되든 수사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구성하기로 합의를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겠다고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지금 그때 통과시켰던 검찰 관련 법안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의해서 권한쟁의 심판 지금 쟁소가 되어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소송 대리인을 맡게 되어 있거든요. 소송을 해놓고 본인들이 소송 대리인을 맡아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에 그 법안 통과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하나는 설치하고 하나는 취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법사위원장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이런 전제조건이 있다면 가능하다.

▼주호영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개원 협상이라는 것이 한두 현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같이 보통 패키지로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이 수용돼서 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사위원장 자리만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고 또 합의까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더라도 부작용은 없는 반면에 민주당이 하면 어려운 그런 것이 있다. 그다음 방금 우리 김태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한쟁의 심판의 대리인을 그러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맡아서 잘못됐다고 인정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소송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 반영될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측의 의견이, 이것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소송에는 다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기영 저는 오늘 두 분이 토론하시면 뭔가 제3의 길이 보일까 싶었는데 기존 주장 반복인데요? 그러니까 뚫고 나갈 길이 별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볼 때.

▼김태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건 상당히 진전된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호영 저는 개인적으로 법안도 내놨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런 논란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너무 큰 권한을 법사위에 줘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제위는 법제위대로 갈라서 다른 상임위에서 온 법안은 법조인들이 여러 개, 예결위처럼 수십 명이 갈라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위 상원 역할을 하게 하는, 법안을 잡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법사위가 지금 조금 걸러도 1년에 평균 15건 정도 위헌 법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을 잡는 일을 못 하게 하되 심리는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만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법사위 기능, 권한을 나누자, 이런 논의는...

▼김태년 예, 권한과 관련한 문제, 기능과 관련한 문제 또는 법사위의 월권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법사위가 갖고 있는 권한과 기능을 개선하는 문제는, 저는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당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권성동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인가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예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범기영 지금 마침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법사위 권한 축소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 돌려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또 현 원내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주호영 아니,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우리 국민의힘에 주되 아무 힘 없도록 해서 하나 마나 한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태년 이게 한두 해 논의한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범기영 그러니까요. 이 논의는 제가 정말 정치부 출입할 때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쪼개서 주겠다면 그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주호영 그런 것 같습니다.

◎범기영 어렵네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공전하니까 국회의장도 지금 공석이고 의장단도 없고 상임위도 지금 보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오늘 국민의힘은 후반기 상임위 간사단을 다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군요. 아무튼, 국민의힘은 배정을 다 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단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주호영 이제 간사는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지고 가느냐와 관계없이 각 당마다 간사가 다 상임위마다 있습니다.

◎범기영 그렇습니다.

▼주호영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절차를 밟은 것이고요. 이제 여러 교육부총리부터 여러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이 이제 요청이 와 있는데, 18일이 청문회법상 정한 20일 기한인 모양입니다. 그전에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 원내 지도부가 이달 말까지 원내 협상을 해보겠다. 개원 협상을 해보겠다. 그러고도 구성되지 않으면 그때는 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원 구성이 되고 중요한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도 좀 법대로 되고 난 뒤에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게 청문회는 사실 야당의 시간이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김태년 만약에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새 정부가 국회를 아주 많이 무시하는 행위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국세청장만 하더라도 한참 선거 중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6월 29일까지가 전반기 국회 모든 상임위의 어떻게 보면 임기예요. 29일 되면 상임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두 장관은 훨씬 더 늦게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국회의장을 선출을 하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인사청문 요청 들어온 국세청장을 포함하여 장관들도 다 인사청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구성과 별도로 여당에서 뭡니까, 정부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빨리해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냥 국회의장을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상임위 구성과 또는 법사위와 연계해서 지금 국회의장을 뽑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범기영 그런데 일괄 타결로 가야만 한다는 게 또 여당 입장이고요.

▼주호영 이제 그 국회의장부터 먼저 뽑자고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장을 먼저 뽑아놓으면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그랬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의장 하도록 돼 있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그다음에 잊지 않겠다, 이랬으니까 중립성이 담보가 안 되니까 먼저 뽑을 수 없다, 같이 다 뽑자,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우리 김태년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잘 없고, 그렇게 하고 나면 상임위 구성이 또 하세월이 됩니다. 하세월이 돼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데 우리 정부 여당이 인사청문회 없이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달 18일이 지나면 무조건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도 있는데, 월말 지나고 나서도 되지 않으면 가는 걸로 봐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뜻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기영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가장 우려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주호영 안 되면 상임위 강제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김태년 그건 과한 우려 시고요. 국회의장 선출을 할 때 인사청문특위, 양당 합의 전에는 인사청문특위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또 양당이 합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건 좀 과한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오늘 두 중진이 나오시면 뭔가 길이 뚫릴 줄 알았더니 쉽지 않네요. 오늘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담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서로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주제를 살짝 좀 바꿔볼까요? 윤석열 정부 인사 발탁에 검찰 출신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지적 계속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출근길에 했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Q. 검찰 편중 인사 비판에 대해?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행정 분야 법 집행)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Q.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이 적합하다고 본 이유는?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여당 내에서도 일부 좀 우려가 나오긴 하던데요. 지금 이 인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호영 이제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보수 언론에서도 일부 있죠. 있고 그다음에 임면권자인 대통령도 그런 점에 관한 여론을 아마 청취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기존 인사 패턴에 비추어 보면 초기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이 많은 건 맞죠. 맞는데, 이제 인사권자 생각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어서 성과로써 입증하겠다, 이러는데. 이제 성과가 잘 나오면 어느 정도 넘어가겠지만 이제 성과가 못 나오면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데요. 향후 인사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어떤 균형 잡으려는 노력이 있을 테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금감원에 근무한 적은 없지만, 그 금감원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수사도 많이 해보고 한 그런 분이어서 영 무관한 사람이 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성과로써 입증을 해야 되겠죠.

▼김태년 대통령께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민변으로 도배를 했다, 그런 적 없고요. 그 꼭 필요한 자리에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민변 출신들이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검사 출신들로 또는 검찰 출신들로 말 그대로 도배를 한 그런 경우는 없었죠.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대검과 중앙지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금융감독기관까지 검사 출신으로 또는 검찰 출신으로 임명을 하고, 요직에 아주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 또는 검사 출신들이 과다하다는 것도 큰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같이 일해봤던 사람 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조직 비슷하게 운영했던 그런 분들이 중요 요직에 지금 배치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인사 기능은 추천도 그렇고 검증도 임명도 다 지금 검사 또는 검찰 출신들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부처가 돼버린 꼴이 되었고, 지금 모든 공직자들이 법무부나 또는 검사들 눈치를 보게 생긴 겁니다. 아무래도 검사가 추천이나 검증을 담당하게 되면 검사 사이에서 정보가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인사에 가장 민감한데 나에 대한 정보를 혹시 인사 추천이나 검증하는 기관에다가 또는 그런 부처에다가 잘못 전달할까 봐 다 어떻게 보면 절절매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출근길에 검사 편중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예를 들면서 이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우리 현대 국가가 생성돼서 법치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철학이 전혀 부재한 그런 말씀이세요. 법치란 법으로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거거든요. 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이 임의대로 법을 해석해서 매우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또는 잘못되게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모든 세력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사들 과중하게 그렇게 요직에 배치해놓고 이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법조인이신데, 웃을 일입니다, 지금.

▼주호영 그런데 아까 저 표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고 나왔지만,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제처장 그다음에 공직기강비서관, 이런 분들은 예전에도 검사 출신들이 다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나옵니다만 무슨 주진우 법률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은 예전에도 하던 자리들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셨고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부속실 같은 데의 핵심 자리들을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초기에 쓰는 그런 정도이지, 무슨 검찰로서 대거 무슨 국가를 통치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치주의라는 것도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을 맡게 되면 법치주의에 의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선진국도 그러고 있지 않나, 그런 취지이지 법치주의를 오해하고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김태년 그런 선진국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배치하는 그런 선진국은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검사 출신들이 곳곳에 배치돼서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은 보수 정부 때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이런 자리에는 검사 출신이 1명도 배치가 안 됐었거든요. 검사나 수사 기관 자체가, 검찰 자체가 힘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 많이 배치가 될 경우에는 그 힘이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범기영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때요? 좀 이례적인 자리들이 있잖아요. 전에는 한 번도 검찰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던 자리, 예를 들어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자리가 그렇고 인사비서관도 그렇고 국가보훈처장에 왜 검사 출신이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지적들도 많거든요.

▼주호영 그런데 국가보훈처장 같은 경우는요. 검사라고 꼬리를 붙이니까 그렇지만 박민식 의원이, 박민식 처장이 국가보훈처를 관할 하는 정무위 간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선친께서 월남전에서 순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훈 가족이죠. 그래서 박민식 의원이 검사를 하지 않고 변호사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검찰에 오래전에 근무했다고 해서 검사를 썼느냐, 이 비판은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검사를 썼다, 검찰 출신을 썼다는 것도 그런데, 사실은 더 핵심적인 건 대통령과의 사적인 인연이 있었던, 대통령이 검찰에 근무하던 시절에 같이 근무했거나 이런 분들이 요직으로 발탁되는 것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주호영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 법원이나 검찰, 판사나 검사의 수가 2,000명대 뭐 이렇기 때문에 한 20년 근무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 내 신망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장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인사 방식이 앞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보고, 성과를 내면 훨씬 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패한다면 이제 이건 잘못된 것이고 우려하는 사람들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죠.

▼김태년 지금의 인사 행태와 관련해서는 평소 합리적인 또는 상식적인 우리 주호영 대표님도 참 이거 엄호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능력에 의한 적재적소 인사,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밖에 없습니까? 이건 지금 엄호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매우 상식을 벗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는데 특정 직군, 그것도 검사들, 검찰 출신들로만 이렇게 인사 라인 쫙 깔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저는, 이건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 또는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에서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짚어줘야 된다고 봐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초반에 왜 남성들밖에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을 때도 대통령은 똑같이 이야기했었거든요. 능력에 따른 발탁일 뿐이다. 그런데 그 뒤에 외신 기자의 질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방향을 바꿔서 지금은 또 여성 후보자들 많이 발탁하고 있으니까...

▼김태년 그렇게 해서 또 후속 인사를 해놓은 여성 두 분도 또 하자투성이인 분들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은, 어떻게 골라도 그렇게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부 때도 인사의 5대 원칙, 7대 원칙 해서 그걸 어긋나는 분들은 임명하지 않았는데,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과도한 논문 표절이 있었다. 또는 교육부 장관이 아주 치명적인 음주운전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분을 교육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 후속 인사마저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호영 그래서 여성 비율이 이제 소위 조금 고쳐지듯이 검사 출신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도 정부 전체 인사가 끝나면 아마 균형은 어느 정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죠.

▼김태년 이게 단순히 숫자도 문제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것은 이 인사 라인에, 그러니까 추천, 검증, 임명, 이게 전부 다 검사, 검찰 출신들이 맡고 있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이게 검사가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상급에 지금 서게 생겼다니까요? 똑같은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인데?

◎범기영 지켜보시죠. 정말로 이제 뭔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려했던 그런 문제점이 정말 나타나는지, 그렇게 된다면 힘을 실어줬던 국민들이 또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도 뻔하죠, 뭐. 이제 각 당 상황 살펴볼까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 간담회 가졌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정한 전대 관리도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기대에 맞는 그런 철저한 평가 작업을 잘하는 것 또한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다 싶어서 저희가 '혁신형 비대위'다... Q. 선거 패배 1차 책임이 이재명, 송영길에게 있다고 하는데?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그리고 책임 있는 평가 기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비대위가 일차적으로 구성이 되면 비대위원들이 간담회나 경우식회의를 갖고 향후 총괄적인 평가 작업에 돌입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의 평가가 특정 인물의 책임 여부를 묻는 데 집중되거나 국한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범기영 일단 앞으로 계획부터 좀 여쭤봐야겠는데요? 이번 주 안에 비대위 구성은 대부분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태년 오늘이 수요일, 내일모레까지 아마 절차는 다 밟게 될 겁니다.

◎범기영 내일모레까지,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으로 추천돼 있는 분들은 선수별로 또 원외 대표로 한 분씩 추천이 돼 있고 청년 몫이나 외부 인사, 이런 부분들은 따로 또 추천받는 과정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일부는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김태년 네, 일부는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범기영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선거 기간 동안 5대 쇄신안 내놓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은 그 틀 안에서 논의가 좀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백지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돼요?

▼김태년 글쎄요. 한번 그래도 직전 비대위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없었던 일로 하고 논의할 수는 없겠죠.

◎범기영 또 이제 일부 언론들은 보면 86그룹 쇄신, 용퇴, 이런 주장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김태년 그 쇄신안에는 그런 건 없었는데.

◎범기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단 새 비대위원장은 86그룹의 대표 주자 중의 1명인 우상호 의원이 일단 맡게 돼서, 과연 이게 잘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좀 보이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김태년 이미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비대위가 8월 달에 치러질 전당대회까지가 임기가 될 텐데, 그러면 전당대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또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정 관리를 아주 잘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잘 해낼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상호 지금 내정자는 대선 경선 때 중립 지대에 있었던 분이고 또 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당헌과 당규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과도하게 논의가 흘러가는 것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고 또 4선 중진이고 또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역할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지 파워도 중요하거든요, 원내대표를 도와가면서. 아마 그 점에 있어서도 괜찮은 인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코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발언을 보면 당의 평가가 특정 인물의 책임 여부를 묻는 데 집중되거나 국한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지금 당내의 논의는 꼭 그렇게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의원, 지금 의원이죠, 이제? 당이 출마를 원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또 발언을 하고 있어서.

▼김태년 그러니까 대선과 지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평가의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범기영 물론입니다.

▼김태년 후보 전술을 포함하여, 후보 전술도 그중의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평가를, 그러니까 여러 부문에서 해야 될 평가를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어서 또 당은 균형을 잡고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국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당원들 의견 들어가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범기영 이제 야당이 새 비대위 꾸려가고 있는데 조언을 좀 주세요. 아까도 걱정해 주셨잖아요, 민주당.

▼주호영 아니, 이제 그 대선과 총선 실패했으니까 당연히 반성, 성찰 그다음에 진로 모색이 있을 테고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제1당이고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민주당이 빨리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빨리 조속히 민주당이 안정되고 새 리더십이 잘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정말 덕담만 해 주시네요.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투표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년 전대를 앞두고 룰을 변경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혁신 차원의 룰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적용은 다음번 전당대회 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이번 8월 전당대회가 아니라 차기 전대 때부터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시군요.

▼김태년 그런 논의들이 과거에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전대에다 적용하지 말고 다음번 적용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어디 당헌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범기영 그러니까 최근에 또 당 안팎에서 많이 나오는 논의 중의 하나가 팬덤 정치에 대한 거잖아요.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들의 이런 약간 공격적인 의사 표명, 이걸 어떻게 다뤄갈 것이냐, 이런 논란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김태년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에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요. 또는 과도하게 전 국민의 어떤 의사, 의견 또는 우리 당 전체 당원들의 의사,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이렇게 표출되지 않고 특정 집단에 의해서 과도하게 표출돼서 당이 그런 의견에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에너지로 우리가 삼고 어떻게 보면 당의 활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에너지화할 건 하고 또는 공당으로서 균형 잡는 그런 논의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한 에너지가 당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할 텐데 한편으로는 또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장애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내리 사흘째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진석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제가 무슨 누구 이준석 대표 악감정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당권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명색이 그래도 최다선 의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산송장이 아닌 이상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는 하는 것 아닙니까. 혁신, 개혁, 변화 언제든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우크라이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조금 있어요.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은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죠.

◎범기영 언론은 참 이런 구도를 좋아합니다. 민주당 보면서도 친이 대, 친문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고 지금 이 상황, 여당 상황 보면서 윤핵관 대 대표 갈등으로 기사들을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게 혁신위 구성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간 상황을 보면서 정 의원이 비판하고 이러면서 불이 붙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호영 우선 좀 국민들께 민망합니다, 당원들께도. 이것이 저렇게 싸울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 비판은 필요합니다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서로 감정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놓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감정 섞인 단어라든지 혹은 비하나 야유의 뜻이 담긴 이런 일은 피했으면 좋겠네요.

◎범기영 그런데 혁신위가 이제 공천 룰 관련한 걸 다루겠다, 이렇게 전면으로 내건 다음부터 좀 더 격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적절해 보이십니까? 사실 공천은 차기 대표가 행사할 권한이기도 하거든요.

▼주호영 저는 이렇게 보죠. 우리 당의 공천 룰은 예전부터 숱한 혁신위나 이런 걸 거쳐서 정립된 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나 공관위원장이 그 규정대로 안 하고 자꾸 자의를 개입시켜서 문제가 된 것인데, 자의 개입을 방지할 제도가 뭔지, 그런 데 대한 요구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공천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개개인의 데이터는 지금부터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도 늦습니다,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4년 동안 그 공천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 어떤 성과를 내고 하는지는 공천에 임박해서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빨리 출범시킬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로 공천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야 한다면 공천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점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년 단위로 외부에 감사를 맡기고 그걸 보관했다가 공관위원회에만 넘기고 한 것들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선거 이기고 아직 총선 2년 남았는데 무슨 혁신이냐, 이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김태년 저 합니까? 당권 투쟁인지 공천 싸움인지 저는 알 길이 없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우크라이나를 간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혀 우리 국가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거다, 돌출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 편중 외교 때문에 중국도 많이 불편해하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 교역의 25%를 차지합니다. 또 러시아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균형 있는 외교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비즈니스 하고 있는 기업들 생각도 좀 해줘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 이익을 가지고 자기 정치로 활용하는 것? 이거는 좋은 정치 절대 아니고 특히나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 대통령이 막을 수도 있었을 거고 정부가 막을 수도 있었을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꼭 한마디씩 코멘트를 듣고 싶어서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기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글쎄 뭐 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범기영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짧게 좀 멘트를, 코멘트를 들어보고 싶네요.

▼주호영 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심지어 대통령실 주변에도 하고 있으니까 사저 근처에 하는 것을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좀 하셨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데, 저는 우리 집시법이 너무 과도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 앞에도 계속 틀어놓고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시를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국민이나 시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허용하는 집시법은 조금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김태년 동의하고요. 이게 사실상 범죄 행위거든요. 제가 퇴임하고 내려가시던 날, 그다음에 또 그다음 날 제가 현장에 있어서 내용을 제가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욕설하는 내용을 다 아는데, 집회를 빙자한 테러 행위입니다, 그건. 그 사저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주민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유감스러운 게, 대통령의 집무실은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공적 업무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 사저는 그냥 주거 공간입니다. 일반인의, 권력 없는 일반인의 주거 공간입니다. 집 앞이거든요. 쌍욕하고 또 유튜브로 생중계 해가지고 후원금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자제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아까처럼 대통령 집무실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호영 법에 허용된 것이니까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를 한다, 뭐 이런 정도지...

▼김태년 그게 대통령 집무실은 그건 공적 업무 기관이거든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태년 그러니까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공적 업무 기관에서는 힘이 없는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서 시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집시법에서 우리가 집회 시위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양산 사저는 그냥 주거 공간이에요, 주거 공간.

◎범기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년, 주호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