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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재신청…사면 군불?
입력 2022.06.09 (06:23) 수정 2022.06.09 (07:5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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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 등으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또 한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검토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특별 사면' 가능성에도 군불을 지피는 분위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만 두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교도소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했습니다.

2020년 12월 한 차례 불허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신청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 "(당뇨 등이) 더 악화돼서 혈뇨가 많이 나오고,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저희 측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대병원 측 의견이고요."]

검찰은 의료진 면담 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70살 이상 고령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여든 살입니다.

형집행정지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에 포함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대선 기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 의견을 밝혔던 윤 대통령은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옛 '친이계'를 중심으로 여론 조성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추진될 경우, 일정상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재신청…사면 군불?
    • 입력 2022-06-09 06:23:21
    • 수정2022-06-09 07:53:38
    뉴스광장 1부
[앵커]

횡령 등으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또 한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검토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특별 사면' 가능성에도 군불을 지피는 분위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만 두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교도소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했습니다.

2020년 12월 한 차례 불허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신청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 "(당뇨 등이) 더 악화돼서 혈뇨가 많이 나오고,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저희 측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대병원 측 의견이고요."]

검찰은 의료진 면담 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70살 이상 고령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여든 살입니다.

형집행정지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에 포함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대선 기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 의견을 밝혔던 윤 대통령은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옛 '친이계'를 중심으로 여론 조성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추진될 경우, 일정상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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