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불필요한 부품 국산화에 75억 원 낭비”

[앵커]

경남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산화 개발이 불필요한 무기 부품을 국산화 사업 과제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금 75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최근 3년 동안 승인받은 국산화 사업의 30%는 이미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개발된 국산 방공 유도 무기, '천마' 입니다.

고도 5km·거리 20km 안의 표적을 탐지·추적하다 사정 거리에 들어오면 요격합니다.

항공기 저공 침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천마의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이 낭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2020년 9월 국산화 개발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한 천마 핵심부품 5개를,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연구소 직원 A씨가 부품 개발업체 요청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 결과, 해당 부품들은 국산화 사업 과제로 승인받았고, 정부 지원금 7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감사원은 개발 이후에도 군 수요가 없어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직원 A씨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내리도록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국방기술품질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승인받은 국산화 사업 과제 36개 가운데 11개가 이미 관계 기관으로부터 '경제성 부족으로 개발이 불필요하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징계 절차가 필요한 것은 징계절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고요."]

감사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이 2019년 토지 사용 허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기 시험장 신축공사를 진행해, 공사비 5억 원과 무단 공사 벌금 등을 부담하게 됐다며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