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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 대통령 ‘옵티머스 부실 수사’ 무혐의에 재정신청
입력 2022.06.09 (11:11) 수정 2022.06.09 (11:22) 사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재판단을 구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어제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에 따라 재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장은 일주일 안에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야 하고, 법원은 석 달 안에 불기소 결정이 정당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중형을 받은 희대의 펀드 사기 사건으로, 사세행 측은 초기 검찰수사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두봉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1조 원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시민단체, 尹 대통령 ‘옵티머스 부실 수사’ 무혐의에 재정신청
    • 입력 2022-06-09 11:11:56
    • 수정2022-06-09 11:22:24
    사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재판단을 구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어제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에 따라 재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장은 일주일 안에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야 하고, 법원은 석 달 안에 불기소 결정이 정당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중형을 받은 희대의 펀드 사기 사건으로, 사세행 측은 초기 검찰수사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두봉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1조 원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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