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정책관’ 신설 추진

국방부가 ‘대북정책관’ 직위를 폐지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기관리와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방위정책관’ 신설을 추진합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구성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정책관 산하에 현재 대북정책관 소속의 북핵대응정책과와 미사일우주정책과를 두고, 방위 정책과를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대북정책관 소속 북한정책과와 군비통제정책과는 국방정책실 소속 정책기획관 산하로 이동시키고 대북정책관은 폐지합니다.

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말 국방부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설치된 국장급 직책입니다.

국방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직제 개정안을 확정 짓고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