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벌써 1년…학동참사 책임자들, ‘네 탓 공방’

입력 2022.06.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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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오늘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붕괴참사 1주기 맞아
- 사고 현장에 건물 붕괴 잔해 그대로 남아
- 사고 책임자들, 법정에서 '네 탓 공방'..13일 결심 공판 예정
-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 "제도 개선·후속 조치 속도 못 내"
- 오늘 사고 현장서 1주기 추모식..안전문화 시민공모전 수상작 전시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현경 리포터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JzJjlG53tLM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 재판은 1심도 마치지 못했고요. 또 건설업계 안전불감증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김현경 리포터가 1년 전 사고가 일어났던 학동참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경 리포터 (이하 김현경):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1년 전 오늘 오후 4시 22분,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서 정차했던 시내버스로 건물 더미가 무너지면서 버스가 매몰됐지요. 현재 상황 어떻던가요?

◆ 김현경: 제가 어제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도로에 있던 잔해는 이미 다 정돈이 됐고요. 사고가 발생했던 보도와 차도는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계속 시민이 오고가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부터 인도까지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건물이 있던 자리는 여전히 붕괴된 잔해가 그대로 있었는데요. 현장에 붕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시민은 오가면서 그 현장을 바라보는 자체로 마음이 참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말한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지요.


-(시민):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경각심을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마음이 많이 아팠지요. 1년이 지나도 해결도 아직 안 됐다고 그러고. 그냥 묵묵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많이 아쉽지요. 항시 마음이 아파요.

-(시민): 1년이 된 지 몰랐는데 그 당시에 너무 놀랐거든요. 벌써 1년이나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그사이에 화정동에서도 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책임자 처벌이나 강력한 법 규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마련됐으면 좋겠고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김현경: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설치된 펜스에는 '과학 수사 진행 중'이라는 안내판도 붙어 있고요. 또 그 현장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앞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여전히 언덕처럼 쌓여 있는 붕괴 잔해가 눈에 띄어서 그런 말이 무색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길을 자주 지나던 시민은 현장을 볼 때마다 사고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빨리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 정길훈: 그도 그럴 것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책임자 처벌 재판 1심도 마치지 못했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나서 광주 시민이 많이 분노했지요.

◆ 김현경: 그렇습니다. 학동참사 조사 결과 불법 재하도급 등 기업들이 이윤만 챙기다가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재발 방지책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 50여개 단체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제도 개선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라는 연대 기구를 발족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제는 안전한 광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고 또 유가족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기훈 집행위원장입니다.

-(이기훈): 책임자인 현산의 경영진은 책임에서 빠져나간 상황이고 그리고 제도 개선이나 후속 조치도 기대만큼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재판에 대한 대응 활동하고 있고요. 광주 차원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종합 계획 그리고 부실 공사 척결단 운영 등 조금 진전된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국회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나 건설안전법의 제정 등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현경: 검찰은 부실한 하부 보강, 해체 계획서 미준수 또 과도한 살수 등으로 건물이 붕괴됐다면서 현장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학동 참사의 책임자들은 법정에서 서로의 탓만 하고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광주지방법원은 다가오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재개발정비4구역 시공업체, 하청, 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7명 그리고 업체 3곳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3일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간추린 소식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주시와 동구가 사고 현장에서 추모식도 진행할 예정이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현경: 그렇습니다. 광주시와 동구가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안전 의식을 강조하는 의미로 참사 현장에서 추모식을 엽니다. 아시다시피 학동참사가 일어난 시각은 작년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인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22분에 맞춰서 추모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동현 광주시 사회재난과장의 설명입니다.

-(김동현): 오늘 오후 4시경에 추모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고인의 넋을 달래는 진혼춤을 식전 행사로 시작하고요.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는 추모 묵념과 종교 3단체가 추모 기도회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관계 기관장들의 추모사, 추모시 낭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2월경부터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그다음에 시와 구청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서 재난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한 피해자 지원 대책 등 총 4개 분야의 18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경: 추모식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4시 10분부터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한을 풀어주는 진혼제로 무대가 시작되고요. 오후 4시 22분부터 1분 동안 추모 묵념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시민 공모전이 있었는데 이 수상 작품들도 함께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누구나 추모식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데 뜻을 함께하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현장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이번을 계기로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경 리포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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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9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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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붕괴참사 1주기 맞아<br />- 사고 현장에 건물 붕괴 잔해 그대로 남아<br />- 사고 책임자들, 법정에서 '네 탓 공방'..13일 결심 공판 예정<br />-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 "제도 개선·후속 조치 속도 못 내"<br />- 오늘 사고 현장서 1주기 추모식..안전문화 시민공모전 수상작 전시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현경 리포터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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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 재판은 1심도 마치지 못했고요. 또 건설업계 안전불감증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김현경 리포터가 1년 전 사고가 일어났던 학동참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경 리포터 (이하 김현경):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1년 전 오늘 오후 4시 22분,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서 정차했던 시내버스로 건물 더미가 무너지면서 버스가 매몰됐지요. 현재 상황 어떻던가요?

◆ 김현경: 제가 어제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도로에 있던 잔해는 이미 다 정돈이 됐고요. 사고가 발생했던 보도와 차도는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계속 시민이 오고가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부터 인도까지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건물이 있던 자리는 여전히 붕괴된 잔해가 그대로 있었는데요. 현장에 붕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시민은 오가면서 그 현장을 바라보는 자체로 마음이 참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말한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지요.


-(시민):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경각심을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마음이 많이 아팠지요. 1년이 지나도 해결도 아직 안 됐다고 그러고. 그냥 묵묵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많이 아쉽지요. 항시 마음이 아파요.

-(시민): 1년이 된 지 몰랐는데 그 당시에 너무 놀랐거든요. 벌써 1년이나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그사이에 화정동에서도 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책임자 처벌이나 강력한 법 규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마련됐으면 좋겠고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김현경: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설치된 펜스에는 '과학 수사 진행 중'이라는 안내판도 붙어 있고요. 또 그 현장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앞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여전히 언덕처럼 쌓여 있는 붕괴 잔해가 눈에 띄어서 그런 말이 무색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길을 자주 지나던 시민은 현장을 볼 때마다 사고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빨리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 정길훈: 그도 그럴 것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책임자 처벌 재판 1심도 마치지 못했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나서 광주 시민이 많이 분노했지요.

◆ 김현경: 그렇습니다. 학동참사 조사 결과 불법 재하도급 등 기업들이 이윤만 챙기다가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재발 방지책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 50여개 단체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제도 개선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라는 연대 기구를 발족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제는 안전한 광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고 또 유가족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기훈 집행위원장입니다.

-(이기훈): 책임자인 현산의 경영진은 책임에서 빠져나간 상황이고 그리고 제도 개선이나 후속 조치도 기대만큼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재판에 대한 대응 활동하고 있고요. 광주 차원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종합 계획 그리고 부실 공사 척결단 운영 등 조금 진전된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국회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나 건설안전법의 제정 등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현경: 검찰은 부실한 하부 보강, 해체 계획서 미준수 또 과도한 살수 등으로 건물이 붕괴됐다면서 현장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학동 참사의 책임자들은 법정에서 서로의 탓만 하고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광주지방법원은 다가오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재개발정비4구역 시공업체, 하청, 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7명 그리고 업체 3곳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3일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간추린 소식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주시와 동구가 사고 현장에서 추모식도 진행할 예정이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현경: 그렇습니다. 광주시와 동구가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안전 의식을 강조하는 의미로 참사 현장에서 추모식을 엽니다. 아시다시피 학동참사가 일어난 시각은 작년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인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22분에 맞춰서 추모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동현 광주시 사회재난과장의 설명입니다.

-(김동현): 오늘 오후 4시경에 추모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고인의 넋을 달래는 진혼춤을 식전 행사로 시작하고요.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는 추모 묵념과 종교 3단체가 추모 기도회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관계 기관장들의 추모사, 추모시 낭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2월경부터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그다음에 시와 구청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서 재난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한 피해자 지원 대책 등 총 4개 분야의 18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경: 추모식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4시 10분부터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한을 풀어주는 진혼제로 무대가 시작되고요. 오후 4시 22분부터 1분 동안 추모 묵념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시민 공모전이 있었는데 이 수상 작품들도 함께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누구나 추모식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데 뜻을 함께하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현장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이번을 계기로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경 리포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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