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수강 명령 회피한 2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법관이 내린 수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20대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3년 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을 부과받은 21살 A 씨가 수강명령을 따르지 않고 연락처를 바꾸거나 거주지를 숨기는 방법으로 2년 동안 집행을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 전주교도소에 구인됐으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역 2년형을 살아야 합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인권적 측면에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 엄정하게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