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한동훈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간·강도 등 흉악 범죄만 처벌되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다”며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연령 하향이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지역사회의 노력이나 교육·복지가 근원적 해결책”이라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처벌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세·13세 중 구체적 연령을 정했느냐는 질문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서 한 장관은 어제(8일) 열린 주례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며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교정본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한데,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