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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상] 한동훈 “소년범죄 흉포화…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춰 국민 보호”
입력 2022.06.09 (15:26) 수정 2022.06.09 (15:36)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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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간·강도 등 흉악한 범죄만 처벌되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다”면서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연령 하향이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지역사회의 노력이나 교육·복지가 근원적 해결책”이라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세·13세 중 구체적 연령을 정했느냐는 질문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속보영상] 한동훈 “소년범죄 흉포화…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춰 국민 보호”
    • 입력 2022-06-09 15:26:17
    • 수정2022-06-09 1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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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간·강도 등 흉악한 범죄만 처벌되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다”면서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연령 하향이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지역사회의 노력이나 교육·복지가 근원적 해결책”이라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세·13세 중 구체적 연령을 정했느냐는 질문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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