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 2차관 “민자사업, 생활·산업·노후 인프라로 대상 확대해야”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오늘 재정정보원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위기 대응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 대상시설을 그간의 도로, 철도 같은 교통 인프라 중심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혼합해 추진하는 혼합형 등으로 사업방식을 다변화하고 본 사업 근접지 등에 주거·상업시설 같은 수익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등 수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검토 신속화와 사업자 금융비용 경감 같은 절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소장과 부산연구원 센터장, 민간투자학회 부회장,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현대건설 상무, GS건설 상무, 금호건설 상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 대표, KB인프라자산운용 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 확대와 개량운영형 방식 등 맞춤형 사업방식 마련, 인프라 펀드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