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슈 PICK]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개월 앞으로…준비는?

[앵커]

전남지역 농촌과 농업 관련 최신이슈를 전해드리는 '농어촌 이슈픽'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할 주제 살펴보죠.

내년부터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모금과 기부를 접수하는 방법 등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단 내용입니다.

이어서 관련 사설도 하나 살펴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을 앞두고 몇몇 지자체는 전담팀을 꾸려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 손을 놓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돕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일본이 2008년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역 특산품의 판로 확보, 지역주민 복지 증진,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앵커]

그렇다면, 모금과 기부 방법 등에 대해 기준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기자]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면 된다.

기부금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세제 혜택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세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이나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할 수 있다.

[앵커]

내년 1월 시행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부금 모집 주체인 지자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곳들이 많다고요?

[기자]

전라남도는 고향사랑추진단을 발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

전남 22개 시군 중 고향사랑기부금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은 여수, 무안, 영광, 장흥, 영암, 함평 등 6곳이다.

이 외 시군에서는 별도 조직 없이 기존 부서에 추가로 업무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달 내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면 지자체들은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 등 실무 작업까지 진행해야 한다.

시행이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

다만 지방선거가 끝났고, 선거 과정에서 고향세 관련 공약을 낸 후보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앵커]

아무래도 각 지역이나 농업계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으로 어떤 걸 선정할 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답례품이 기부금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답례품 선정이 중요하다.

관련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가 농축산물이 54.1%로 나왔다.

일본에서도 기부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농특산물이 좋다는 응답이 77.1%였다.

일본은 아예 답례품은 반드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한 가지 고향세 도입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부합하는 답례품이 농축산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농림수산품의 취업유발계수는 25명인데 이는 공산품의 4배, 전체 산업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비용을 들일 때 농축산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율이 월등하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답례품의 일정비율을 지역 농축산물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앵커]

일각에선 시행이 되더라도 기대만큼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단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단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94명이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강제성이 없는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가치소비를 한다.

돈쭐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

자신이 기부한 돈이 지역을 살리고 농민을 돕는다는 것을 알면 기꺼이 기부에 동참할 사람들 많을 것이다.

이는 일본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5년 1조 6,000억 원 가량이던 기부금이 2020년 6조 7,000억 원대로 4배 이상 늘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농촌 응원 심리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앵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우선되어야 할 게 뭐라고 보시나요?

[기자]

일단 많이 알려야 한다.

그리고 기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기부금 모금이 지지부진하다가 절차를 간소화한 뒤 크게 늘었다.

지자체는 차별화된 투자 계획을 준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자신이 기부한 돈이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더 많은 기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찾고 삶이 바뀐 농업인의 이야기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식이다.

답례품의 중요성은 앞서 이야기 했다.

장기적으로는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도 고민해볼 만 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