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용 위법 취업 아니다”…재벌 3·4세 ‘복귀의 법칙’

[앵커]

지금부터는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경영에 복귀하고, 내부 승진도 하는 재벌 3,4세들 얘기입니다.

먼저,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아홉 달 동안 이 문제를 들여다본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오늘(9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성수 기자 취재 내용 보시고, 하나씩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8월 가석방되자마자 삼성 서초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고 미국, 중동, 유럽 등 해외 출장도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행보가 "취업 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을 지난해 9월 고발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 부회장은 사실상의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 7일/유럽 출국길 : "(취업 제한 규정 위반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

경찰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회의 주재 현황, 항공권 비용부담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삼성 인사팀 관계자도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행보를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무엇보다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됐는데, 무보수로 활동한 이 부회장은 취업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발언과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박범계/당시 법무부장관/지난해 8월 : "몇 년째 무보수고요, 두 번째로 비상임, 세 번째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해를 끼쳤던 그 회사에서 일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당한 그런 벌인데, 사문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되어버린다고 봅니다."]

삼성은 이번 수사에 대해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앵커]

이 부회장은 지난달에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텍사스 투자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취업은 아니라"라는 게, 경찰 판단인 거죠?

[기자]

네, 경찰 판단 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삼성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170조 원대, 투자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어찌 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경찰에 여러 차례 질의해 봤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 경로로 취재해 보니, 경찰과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공개적인 경영 행보니까 '취업' 상태로 봐야 한다, 급여도 없고 등기이사도 아닌데, 어떻게 '취업'으로 보겠냐, 두 의견이 팽팽했다고 합니다.

[앵커]

취업 '제한 규정'은 있는데, 정작 '취업이 뭔지'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자]

네, 취업제한 규정을 다룬 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인데요.

주무 기관인 법무부 조차도 취업의 구체적인 정의는 세워놓지 않았고, 이번에 경찰 수사팀에도 그런 취지로 회신한 게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걸 기준 삼아서 앞으로 누구든, '무보수, 미등기' 등의 방식으로 취업 제한 규정을 피해 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쯤 되면, 법규정 자체가, 사문화 되고 마는 셈이겠지요.

[앵커]

논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이번에 재벌가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우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새롭게 등장한 배스킨라빈스 '무인' 점포입니다.

운영사인 SPC는 이 신사업이 '허희수 부사장의 작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허 부사장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으로, 2018년 마약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경영에서는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는데.

[허희수/SPC그룹 회장 차남/2020년 3월 : "(다시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쩐 일인지 회사 공식 행사 등에서 자꾸만 목격되더니.

지난해엔 아예 부사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SPC 취업규칙 상 유죄 판결은 퇴직 사유지만, 사원이 아니라 임원이라는 이유로 그는 예외가 됐습니다.

[SPC 본사 경비원/음성변조 : "(허희수 부사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요."]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도,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정직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고, 자숙 기간을 갖는 듯 했는데.

[이선호/CJ그룹 회장 장남/2019년 10월 : "모든 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1년 만에 CJ 제일제당 부장으로 복귀하더니.

올 초에는 32살 나이로 임원 승진을 했습니다.

2017년 음주 폭행을 저질렀던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 동선 씨도, 갤러리아 상무직에 이어 최근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운전기사를 폭행했던 DL 이해욱 회장,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도 회사에서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이른바 '물컵 갑질' 조현민 씨는 복귀 뒤 한진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경영 일선에 바로 복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게 되면, 그 기업들은 결국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주게 되고, 기업가치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KBS가 범죄 사건에 연루됐던 재벌가 3, 4세들의 경영 참여 현황을 전수 조사해 봤더니,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에도 현업에 있는 경우가 21명, 그 가운데 12명은 유죄를 선고받고도 재직 중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앵커]

김성수 기자, 앞서 범죄들 들여다보니까 '평직원'이었다면 회사를 못 다닐 수준 같은데요?

[기자]

네, 최근 횡령 의혹이 불거진 아모레 퍼시픽만 봐도, 직원 3명이 회삿돈 빼돌린 게 감사로 드러나자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바로 해고했습니다.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윤리규정을 보면, 재판에서 징역 선고받은 사람은 일단 중징계 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3,4세들은 경징계조차 잘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까지 하는 실태, 앞에서 보신 겁니다.

[앵커]

결국 '주주'들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재벌 일가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당장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 많이 목격했습니다.

당연히! 주주들 피해죠?

따라서 이사회가 좀, 견제를 해줘야 하는데, 경영 복귀 전혀 못 막는 걸 보면, 사실상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머문다는 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촬영기자:민창호 홍성백 허수곤 조원준/영상편집:서정혁 최찬종 이상철/그래픽:김지혜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