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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불 보듯 뻔했는데…‘책임 방기’ 정치권에 쓴소리
입력 2022.06.10 (09:13) 수정 2022.06.10 (09:25)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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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흘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는 바로 올해 말이 시한으로 돼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폐지입니다.

4년 전, 이 제도가 국회에서 처음 통과됐을 때 후속 입법을 하겠다던 정치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제(9일) 화물연대 측이 국회를 찾았는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다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파업 전, 여러 차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댔고, 국회는 법안 처리를 미뤘다고 성토했습니다.

[현정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절실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간담회를 연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좀 더 올해 연말을 기다리지 않고 속도 있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더 나았겠다는 반성도 솔직히 듭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에 '안전운임제'를 포함시키며 제도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했고, 여야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두 차종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 적용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 시행 2년 뒤 국토부가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이헌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8년 3월 : "시행 기간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추후에 또 법안을 더 완벽하게 하는 게 어떠냐…."]

하지만 국토부는 여태까지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국회 역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총파업이 불 보듯 뻔한데도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겁니다.

[이봉주/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장 : "선거가 돌아오니까 공청회를 아예 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뒤늦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적용 대상 확대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심사할 국회 상임위는 여야 대치 속에 언제 구성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민준/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고석훈
  • 총파업 불 보듯 뻔했는데…‘책임 방기’ 정치권에 쓴소리
    • 입력 2022-06-10 09:13:28
    • 수정2022-06-10 09:25:09
    아침뉴스타임
[앵커]

나흘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는 바로 올해 말이 시한으로 돼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폐지입니다.

4년 전, 이 제도가 국회에서 처음 통과됐을 때 후속 입법을 하겠다던 정치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제(9일) 화물연대 측이 국회를 찾았는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다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파업 전, 여러 차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댔고, 국회는 법안 처리를 미뤘다고 성토했습니다.

[현정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절실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간담회를 연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좀 더 올해 연말을 기다리지 않고 속도 있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더 나았겠다는 반성도 솔직히 듭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에 '안전운임제'를 포함시키며 제도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했고, 여야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두 차종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 적용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 시행 2년 뒤 국토부가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이헌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8년 3월 : "시행 기간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추후에 또 법안을 더 완벽하게 하는 게 어떠냐…."]

하지만 국토부는 여태까지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국회 역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총파업이 불 보듯 뻔한데도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겁니다.

[이봉주/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장 : "선거가 돌아오니까 공청회를 아예 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뒤늦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적용 대상 확대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심사할 국회 상임위는 여야 대치 속에 언제 구성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민준/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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