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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행보 ‘취업 제한 위반’ 아니야”
입력 2022.06.10 (09:17) 수정 2022.06.10 (09:25)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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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9달 동안 이 문제를 들여다본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8월 가석방되자마자 삼성 서초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고 미국, 중동, 유럽 등 해외 출장도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행보가 "취업 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을 지난해 9월 고발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 부회장은 사실상의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 7일, 유럽 출국길 : "(취업 제한 규정 위반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

경찰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회의 주재 현황, 항공권 비용부담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삼성 인사팀 관계자도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행보를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무엇보다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됐는데, 무보수로 활동한 이 부회장은 취업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발언과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박범계/당시 법무부장관/지난해 8월 : "몇 년째 무보수고요, 두 번째로 비상임, 세 번째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해를 끼쳤던 그 회사에서 일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당한 그런 벌인데, 사문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되어버린다고 봅니다."]

삼성은 이번 수사에 대해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 경찰, “이재용 행보 ‘취업 제한 위반’ 아니야”
    • 입력 2022-06-10 09:17:13
    • 수정2022-06-10 09:25:09
    아침뉴스타임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9달 동안 이 문제를 들여다본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8월 가석방되자마자 삼성 서초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고 미국, 중동, 유럽 등 해외 출장도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행보가 "취업 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을 지난해 9월 고발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 부회장은 사실상의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 7일, 유럽 출국길 : "(취업 제한 규정 위반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

경찰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회의 주재 현황, 항공권 비용부담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삼성 인사팀 관계자도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행보를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무엇보다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됐는데, 무보수로 활동한 이 부회장은 취업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발언과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박범계/당시 법무부장관/지난해 8월 : "몇 년째 무보수고요, 두 번째로 비상임, 세 번째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해를 끼쳤던 그 회사에서 일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당한 그런 벌인데, 사문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되어버린다고 봅니다."]

삼성은 이번 수사에 대해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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