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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3조 초과세수’ 진상규명 추진…“엉터리 추계 피해자는 국민”
입력 2022.06.10 (10:22) 수정 2022.06.10 (10:22)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50조 원대의 초과 세수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세수 추계 오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차 추경에서 53조3천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집안 살림도 이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텐데 경제규모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재정전망이 이토록 엉터리라니 충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취약계층 조기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무능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에게 세수추계위원장을 맡기겠다고 하지만 민간위원장 혼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해 대규모 추계 실패 원인을 찾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단 단장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였던 맹성규 의원이 맡았습니다. 간사는 김수흥 의원, 추진위원은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밖에도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오는 21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기재부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53조 초과세수’ 진상규명 추진…“엉터리 추계 피해자는 국민”
    • 입력 2022-06-10 10:22:12
    • 수정2022-06-10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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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50조 원대의 초과 세수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세수 추계 오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차 추경에서 53조3천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집안 살림도 이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텐데 경제규모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재정전망이 이토록 엉터리라니 충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취약계층 조기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무능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에게 세수추계위원장을 맡기겠다고 하지만 민간위원장 혼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해 대규모 추계 실패 원인을 찾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단 단장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였던 맹성규 의원이 맡았습니다. 간사는 김수흥 의원, 추진위원은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밖에도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오는 21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기재부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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