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물가 안정 사업 집중 관리…최대한 신속 집행”

정부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재정 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민생 안정 사업을 이달 내로 신속하게 집행하로 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현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특히 가계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 정책 순위에 두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금은 이달 13일, 법인, 택시기사 버스 지원금은 24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당 200만 원, 법인택시·노선전세버스 기사 대상 1인당 300만 원, 문화예술인 대상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24일부터 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에서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 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사업별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급관리 측면에서는 농·축·수산물 및 원자재 수급 안정, 생산자 비용부담 완화, 생산·유통구조 개선 등 4대 분야 사업을 선별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에너지바우처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 사업을 선별해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 차관은 “ 국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단순 집행실적 속도 관리에서 벗어나, 집행 애로 요인 발생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주요 물자 수급불안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사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집행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