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인한 차질 파악해 대응 뒷받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0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지만, 경제·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와 관련해 '파업' 대신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화물 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줄곧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