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효과’ 공방…화주-노조 주장 따져보니

[앵커]

총파업을 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자는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의 과속과 과적 등을 막는 방안으로 도입됐는데, 그 효용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노사 양측이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 먼저 운임료입니다.

정부는 2019년 안전운임 인상률을 고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첫 해인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의 운임을 전년보다 12% 이상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2년간은 인상 폭을 1~5%로 낮췄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화주인 기업과 화물노동자 측이 협상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임은 정부 발표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교통연구원 정례 조사를 보면 부산-수도권 컨테이너 왕복의 경우 20년엔 9%, 21년엔 0.2% 인상에 그쳤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컨테이너 운송의 빈도가 높은 50킬로미터 미만 단거리 운송의 경우 5년여 만에 운임이 40% 이상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그 전 운임이 너무 낮았던 만큼 최근의 상승세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실제 제도 시행 전 10년간 컨테이너는 0.4% 시멘트는 14% 운임이 줄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제도 시행 이후 안전 운행이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

정부 용역 조사를 보면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제도 시행 이전보다 각각 5.3% 11.3% 줄었습니다.

교통사고도 2.3%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과속은 되레 늘었습니다.

과적은 첫해엔 줄고 다음 해엔 늘었습니다.

분석 기간이 짧지만 일부 효과가 확인된 겁니다.

경영계와 화물연대의 연구 용역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경영계는 2020년 전체 교통사고 감소율에 비해 화물차 사고 감소율이 낮았다며 평가 절하한 반면 화물연대는 제도 시행 전후 과적과 과속, 졸음운전 경험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