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2심도 위태…野 “민의 왜곡, 구정 공백”

입력 2022.06.11 (21:21) 수정 2022.06.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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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했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김 당선인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근무 당시 알았던 기밀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어서 정치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51.3% 득표율로, 민주당을 꺾고, 12년 만에 강서구청장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김태우/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지난 5월 : "국민이 키운 김태우는 강서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선 일주일여만인 어제, 검찰이 김 당선인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 등 김 당선인이 과거 언론에 폭로했던 내용은 누설이 금지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 당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청장으로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다",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해 60만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이 확정될 경우에만 '전과'로 분류해 선거 공보물에 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강서구민은 김 당선인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걸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서 "민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현/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국민의힘은) 당선 무효형이 유력한 사람을 공천해서 민의를 왜곡하고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다음 달 1일 공식 취임하는 김 당선인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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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2심도 위태…野 “민의 왜곡, 구정 공백”
    • 입력 2022-06-11 21:21:09
    • 수정2022-06-11 2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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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했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김 당선인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근무 당시 알았던 기밀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어서 정치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51.3% 득표율로, 민주당을 꺾고, 12년 만에 강서구청장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김태우/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지난 5월 : "국민이 키운 김태우는 강서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선 일주일여만인 어제, 검찰이 김 당선인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 등 김 당선인이 과거 언론에 폭로했던 내용은 누설이 금지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 당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청장으로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다",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해 60만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이 확정될 경우에만 '전과'로 분류해 선거 공보물에 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강서구민은 김 당선인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걸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서 "민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현/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국민의힘은) 당선 무효형이 유력한 사람을 공천해서 민의를 왜곡하고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다음 달 1일 공식 취임하는 김 당선인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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